[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청년위원회가 11월 30일 경기도미술관에 청년 작가들의 전시를 보기 위해 모였다. 이번 전시는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로 경기 예술인을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는 예술인들의 최근작 및 주요작 시리즈다. 특히 세 번째 전시인 “청년 생존기”는 예술을 본업으로 삼아 지속해 온 경기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그들의 창작 여정에 경의 표하고자 마련됐다. 전시 관람을 마친 한 청년 당원은 “이런 좋은 전시를 보게해주어서 고맙다”며 “착하고 좋은분들을 만나 기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모임을 주최한 윤성우 청년위원장은 “지역에서 열리는 소중한 문화전시를 청년당원들과 경험하고 싶었다”며 “진보당에서 청년 예술인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범수 안산시상록구 지역위원장은 “쉬는 날, 귀한 시간을 내준 청년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년위원회가 지역과 청년을 잇는 중요한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청년위원회는 매월 당원 전체모임을 통해 청년 당원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2월 20일에 진행되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과소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앞선 11월 27일 밝혔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축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안양 삼성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9월, 교육부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공사 준공 5년 후 예상 학급수를 기준으로 사업면적과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재 30학급 규모의 삼성초등학교가 준공 후 5년 후, 2032년에는 18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대폭 사업비 축소가 예고되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 수 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수 없다.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축소된다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걱정이 있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역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분들과 상시 소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초등학교의 민원을 청취하고, 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향후 예상 학급 수가 과소 산정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유영일 의원은 “향후 학생수 추이는 학교 발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18일까지 운영될 정례회에서는 9천105억여원 규모의 2026년도 군포시 본예산안과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안건 35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2026년도 시 본예산안은 일반․기타특별회계(8천216억3천352만원),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888억9천734만7천원)를 합한 것으로 5일부터 17일까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이지만,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 새해 시 행정의 첫 관문이기도 하다”라며 “의원들은 안건 심의를 꼼꼼히 해 헛되게 쓰이는 시민 세금이 없도록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시의회는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추진, 신도심 정비 및 기존도심 재개발 등 군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라며 “이번 회기에서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계획이 상세히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3일과 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행정복지, 산업건설)를 개최, 총 3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한다.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원이 지난해부터 균열과 철근 노출 문제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던 안성 내리고가차도 옹벽이 최근 안전 보수를 마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앞선 11월 30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수는 시민 민원을 접수한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긴급 안성시의회 현장점검, 보도자료를 통한 조속한 조치 요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리고가차도는 2001년 준공된 38국도 상 주요 구조물로, 그동안 옹벽 하단부 콘크리트 박락, 철근 노출 및 부식, 블록 이음부 균열 등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올여름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현장 사진 분석 결과, 기존에는 옹벽 전면부 다수 구간에서 보강 전 미도장 상태, 보수 흔적 없는 회색 패치, 철근 부식 흔적이 확인됐으며, 일부 구간은 임시 보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앞선 7월 17일 최호섭 의원과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주민 민원 접수 후 즉각 현장 확인에 나서 집중호우 기간 중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정밀 점검 및 긴급 보수를 요구했다. 또한
[와이뉴스]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제는 ‘심의기구’라기보다 행정부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형식적 기구, 이른바 ‘거수기·면피용 위원회’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열린 제9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총 489건 중 487건이 가결됐다. 가결률 99.6%라는 수치는 이 위원회가 과연 실질적인 견제와 심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회의 구조를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각 부서가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부서는 “부서 협의 결과”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리된 의견을 제시한 뒤, 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의결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질의는 오가지만 결론은 이미 행정부 내부에서 정리된 구조에 가깝다. 심의는 형식으로 남고, 실질적인 결정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현장에서 쏟아지는 보조금 신청단체들의 불만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단체들이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나 구체적인 보완 요구는 없이, 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는 통보만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왜 탈락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결과만 전달되는 구조다. 이는 심의라기보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우천, 소속의원 이길호․이동한)이 앞선 11월 2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의원 발의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군포시 행정 조직에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책임관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에 의하면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올해 4월 구성된 이후 참여 단체 연대 회의,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 진행, 탄소중립 정책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보고회 자료는 그동안의 활동에서 취합된 시민 제안 등을 취합한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 방안이 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 개정 2건(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과 신규 조례 제정 3건(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재생에너지보급 지원․촉진을 위한 조례)이다. 또 탄소중립 전담 부서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위 신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송진영의원이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오산시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사업은 총길이 16.9㎞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송 의원은 지난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입장에 따라 용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을 잇는 사업으로 들어서고 있는 세교2지구와 앞으로 들어설 세교3지구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오산시에도 적극적으로 요구 되는 사업으로 시와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용인시에서는 기사가 쏱아져 나오는 반면 현재 오산시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오산의 입장이나 오산시의 세 곳의 역 중에 어느 곳으로 오게 될 것인지의 청사진이나 시민에게 알리는 기사 한 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답답해하며 아쉽다”고 했다. 송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말연시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을 앞선 11월 27일 만나 안성 발전을 위한 현안과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국정기조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수도권임에도 지속적인 소외를 겪어온 안성의 현실을 당 지도부에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안성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로 남아 있으며,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교통·산업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수도권 내 대표적 소외 지역으로 지적돼 왔다. 최승혁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인구 유입 기반 구축 ▲교통·이동권 확충 등 안성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은 수도권이면서도 비수도권의 한계를 동시에 겪는 지역”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성이 재정자립도 29% 수준에 머물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지역이라는 점 역시 비수도권 지역이 마주한 현실과 크게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이중섭)가 앞선 11월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수행됐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성·법정계획 미수립 등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해 불필요 조례의 폐지 및 중복 규정 통합, 실행·평가 조항 신설 권고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비안을 포함했다. 또한 전체 560여 개 조례 중 300건에 대해 1차 정비 방향이 정리됐으며 150건은 후속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지속적 개선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단체는 자치법규가 주민생활과 행정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구조 단순화·정합성 제고·행정절차 명확화 등 실무 적용 중심의 개선안을 심도
[와이뉴스] 안성시는 최근 송전선로 건립 반대 현수막을 일괄 철거한 행정 조치에 대해 “민원에 따른 불가피한 불법 현수막 정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 설명은 시민의 절박한 문제의식을 행정편의로 덮으려는 형식적 해명에 불과하다. 해당 현수막은 상업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의사표현이었다. 이를 획일적으로 철거한 것은 행정의 중립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린 결정이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중대한 국면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의 침묵과 미온적 태도이다. 송전선로, LNG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등 안성을 둘러싼 환경·안전 위협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음에도, 시장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거리에서 절규하고, 시의회가 결의문과 삭발, 버스 광고까지 감내하며 싸우는 동안, 집행부 수장은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리자의 언어가 아니라 결단하는 책임자의 언어다. 이와 관련해 한 이장단협의회 회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안을 했다. “경부선 안성IC부터 38국도를 따라 안성 시내까지 일정 간격으로 ‘송전선로 결사반대’ 현수막을 촘촘히 게시해 안성 시민의 집단 의지를 분명히 밝히자”, “일죽면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위원회(위원장 박범수)가 앞선 11월 27일 주최한 강연에 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상록구에 있는 공간인에서 열렸으며,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관세협상과 안보협력에 대해 진행됐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강사로 비관세장벽 완화 등 경제협력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연에 참여한 한 당원은 “핵추진잠수함을 얻었으니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아니다”라며 “오히려 군사기지가 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연에 참석한 홍연아 노동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며 “군비경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 진정한 안보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외교·협력·평화 전략에서 비롯된다"라고 소감을 나눴다. 박범수 위원장은 “미국은 내부에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다"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디”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국민경제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주도하는 군포시 탄소중립연구모임이 앞선 11월 27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계획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포시 탄소중립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실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건물·에너지·교통 등 주요 부문의 현황 분석, 주민설문 및 주민공론장을 통한 의견수렴, 군포시 탄소중립 실행과제 및 참여전략 마련, 행정체계·조례 개선 과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군포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감축 목표의 31% 비중),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19%),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14%)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시민 설문조사에서 교통·건물 분야의 실천 걸림돌과 정책 선호 경향을 분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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