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가 2025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도로변 계절꽃·식재 사업(3개 구 총 15억 원)에서 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집중 납품된 정황과 업체 간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셀그린’과 ‘㈜피오리’가 사실상 동일·유사 관계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전체 추경 예산 중 상당액이 이들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는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 추경 6억 원 중 관급자재로 약 4억 81만 원 규모의 기타화초(식물매트)를 조달(MAS) 방식으로 구매했으며, 판교지구는 ㈜셀그린, 분당지구는 농업회사법인 ㈜피오리가 각각 공급하는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구는 계절꽃 식재공사 추경 5억 원 가운데 관급자재 2억 3,565만 원을 반영했고, 이 중 가로등걸이 및 교량난간 꽃자재를 ㈜피오리가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원구 역시 추경 4억 원 중 1억 1,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가로등걸이와 교량난간 꽃자재를 ㈜셀그린이 납품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n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도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단말기 높이 ▲음성 안내 기능 ▲점자·촉각 버튼 ▲쉬운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다국어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시민 누구라도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병원에서조차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의료원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 편의를 위해 조기 도입하는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구름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광명시가 직접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총 5천50세대, 계획인구 1만 2천624명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한문에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수도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름산지구 내 임대주택용지(A1 블록) 인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구름산지구가 KTX광명역(3.5㎞), 금천구청역(2.5㎞), 강남순환고속도로(4.5㎞) 등 서울과 인접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케아·코스트코·이마트·중대광명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일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성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에 통과시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생겨난 제도로써, 전국의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을 가진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총 4곳이며, 이 중 고시번호 1번은 가로림만이다. 충남 서산·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본인의 주요 15대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그 중 7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서울 금천구)은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주거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현장 발제는 형희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계획처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운영 재원조달과 지원방안’에 대해,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이 ‘지방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이 ‘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두영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박현
[와이뉴스] 광명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도시 축제가 새로운 형식으로 펼쳐진다. 광명시는 오는 6일 열린시민청과 청년동 일원에서 ‘2025 청년대회 G.Y.F 2025 : 청년 온에어’(Gwangmyeong Youth Festa)를 개최한다. G.Y.F 2025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넓히고 지역 청년 간 교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청년동 전체를 하나의 ‘청년 방송국’으로 재구성해 층별로 예능·먹방·홈쇼핑·교육 등 다양한 채널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공간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하며, 청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층에서는 청년 셀러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 ‘청년상회 라이브(LIVE)’가 열린다. 중고 물품, 수공예품, 자체 제작 굿즈 등 청년 판매자의 팝업형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2층에서는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생각펼침장’과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문경수 과학탐험가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나사(NASA) 마인드셋’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와이뉴스] 광명시가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창업지원사업이 민간투자 확보, 글로벌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2025년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20개 기업이 고용,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등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2일 밝혔다. 고용,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등 주요지표로 증명하는 성과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성과는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20개 기업의 주요지표에서 나타난다. 우선 20개 기업의 총고용 인원은 기존 56명에서 70명으로 25%(14명) 증가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력 확충을 이어가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셈이다. 이러한 고용 확대가 기업들의 공격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성장 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민간투자 유치 성과도 두드러진다. 올해 3개 기업이 총 23억 5천만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출입 인증 시스템 ‘펫 패스(Pet Pass)’를 개발한 ㈜우연컴퍼니는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가
[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 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와이뉴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약되고, 지방거점과 외곽 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며,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의 관리,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도로, 철도와 달리 법정 망계획이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와이뉴스]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스파이칩 등 물리적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범수)가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범수 위원장은 “1949년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다”며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엔으로부터 수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 받아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 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연아 노동위원장도 “1년 전, 비상계엄선포라는 참담한 일로 온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던 기억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더 간절하게 한다”며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절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정당들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의 목소리를 지역에서부터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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