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11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2026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석유 등 주요 에너지는 충분한 비축량(IEA 기준 비축유 208일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여 비축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공모 절차가 완료(3월말)되는 즉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동 상황
[와이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기반 시설(인프라) 기업과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임무(미션) 분야 기업과 함께 ‘｢K-문샷 추진 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문샷 추진 전략'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임무(미션)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범국가 사업(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자원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35년까지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임무(미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식은 K-문샷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실행 조치다. 현재까지 K-문샷에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혁신지원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연구 행정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제도인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쟁점(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개인 정보위가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창구이다. 공공기관이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를 통해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일괄(원스톱) 가명 처리, ▲적극 법령해석 등 사업별 적합한 제도·수단과 연계하여 기획·개발 단계부터 개인 정보 처리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공동 설계해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개인 정보위는 3월 11일 제4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도움 창구(헬프데스크) 1호 지원 사례’로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평가위원 및 협업연구자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
[와이뉴스]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3월 11일 '외교 AI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와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외교부는 부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체험존 운영과 함께 외교 AI 활용사례 전파 등 직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025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외교 특화 AI 구축 사업 중 외교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초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추론형 모델 도입과 에이전틱 AI 전환, 그리고 아주지역 재외공관 확산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외교 AI 활용 환경 속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외교분야 AX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의 인공지능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LG CNS 컨소시엄과 퓨리오사AI가 협업하여 국산 NPU에 국가대표 AI 모델을 탑재하는 사전 실증 과제도 진행한다. 박윤주 차관은 “최신 AI 기술과 우리 부 직원들의 업무 경험, 전문가
[와이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지난 2월 발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과학 AI 플랫폼 기반 범국가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산 분야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생산을 넘어 유통, 소비,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선도 농가 중심의 기술 보급을 넘어 영농 규모나 여건에 소외받지 않고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농업 생산성 혁신, ②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③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④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1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와이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채용센터 건립 사업이 3월 10일 개최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채용센터는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시험 출제, 채점, 면접, 역량평가, 개방형 직위 선발 등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될 인사혁신처의 핵심 업무시설이다. 현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은 출제수요 증가에 따라 포화상태이며, 과천과 세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통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돼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후속 절차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2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채용센터는 오송역에서 BRT를 이용하면 2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6-1생활권(누리동)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1,3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906㎡ 규모로 건립된다. 국가채용센터가 완공되면 전용공간에서 면접시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
[와이뉴스]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였던 알뜰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신문고에 시범 도입한 ①민원답변 초안 제공, ②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현장활용 경험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민원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약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기존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초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시흥시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의 민원 처리 단위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신문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선점 및 발전방안 등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11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23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남양주소방서의 전문 강사가 8시간 동안 강의를 이끌었다.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사례 분석 및 맞춤형 예방대책 △심폐소생술(CPR) 및 생활 속 응급처치법 △산재 발생 시 처리절차 등 심폐소생술 실습 병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여자 가운데 중장년층과 노년층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야외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한랭‧온열질환 예방수칙과 개인 건강관리법을 중점 안내했다. 또한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 영상교육도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우리 시의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성과는 공공의 가치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며 “‘2026 남양주 안전원년의 해’를 맞아
[와이뉴스] 안양시는 ‘2026년 안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최대 8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공유오피스 사용 등 안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관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이며,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보탬e’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안양시에는 현재 49개의 사회적기업(인
[와이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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