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전자영수증 기반 탄소감축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 전도현 의원은“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시점”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산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입 등 생활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며“이제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 소비 행위가 탄소감축과 연결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짚으며, 소상공인들이 고가의 시스템 없이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주요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와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자영수증은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오산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과천주공4단지 개발사업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문원초·중학교의 입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문원중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 수 1,164명, 학급 수 38개로 이미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명에 달하고 있다”며 “주공4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원초등학교는 과천2·4·12단지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증축을 완료한 상태”라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7년에는 문원초의 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로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역시 학급당 3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천시 전체 중학군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와이뉴스] 의왕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와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셴닝시의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는 2015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 셴닝시에서 의왕시로 파견된 공무원은 1명으로 슈츠잔(舒翅展 45세, 남) 셴닝시 사법국 과장이다. 슈츠잔은 지난 4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2H)’을 이수했으며, 2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의왕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 관내 주요 기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의왕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수업과 주요부서 순환근무를 통해 지방행정 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자매결연 관계인 양 도시가 이번 상호 공무원 파견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국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에서도 지난 4월 8일 의왕시 공무원 2명을 중국 셴닝시로 파견하면서 자매도시 간
[와이뉴스] 의왕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학교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어린이를 위한 골프 입문 프로그램인 스내그골프의 학교 체육 프로그램 도입과 이를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보유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왕시 학교 및 공유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는 맞춤형 스내그골프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련된 교구,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스내그골프’가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체육 활동이자 집중력과 인내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촉진하는 유인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2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방문하여 청소년·청년 정책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 윤석경 의원, 김찬심 의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함께 현장 방문에 나섰으며,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시와 경기도의 통합정책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청년의 균형이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잘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뒤이어 방문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도내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청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관 관계자들과 토의 자리에서는 ▲청소년·청년이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기반 ▲청소년·청년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 정비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우수한 지자체 운영모델 학습을 통해 우리 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을 챙겨왔고, 화장실 설치 및 주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5월 2일 경기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영주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이하 CS센터)의 양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신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도내 똑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CS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주 의원은 기존 CS센터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양주시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양주 이전 관련 비용을 반영했으며, 똑버스 CS센터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도민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한 CS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북부 균형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개회하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 추진계획'에 따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으로 실시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자료분석 기법, 감사심의,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대비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5월 13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처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준비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2일 시의회를 찾은 몽골 더르너드주(州)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의 우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의회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참석해 몽골 더르너드주의 강후약 철멍 시민대표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등을 맞았다. 대표단이 소속된 더르너드주는 몽골 최동단에 위치한 곳으로 수도는 촐로오트이며 총 14개의 군으로 이뤄졌다. 몽골 내에서 비교적 습한 기후를 지닌 이 지역은 목축업과 농업은 물론,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이날 대표단을 맞은 자리에서 환영의 뜻을 전한 뒤, 두 도시가 문화· 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간의 교류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안산에서 머무는 동안 안산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하며 도시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산을 다시 방문할 경우 주요 산업 현장과 시가 자랑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
[와이뉴스] 광명시 철산3동 형제축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해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지만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권위향 동장은 “문지만 대표의 따뜻한 후원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됐다”며 “후원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지만 대표는 철산3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5월마다 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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