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4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포럼)’를 4월 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현대건설, 모비스,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핵융합 분야 기업을 비롯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핵융합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 산업 인공지능(AI)·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핵융합 주요국들은 민간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실증을 2030 ∼ 2040년대로 앞당기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융합 유망 기업들은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소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핵융합로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주요국은 7개국 공동으로 건설중인 국제핵융합로(ITER) 사업을 통한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 등을 획득하는 전략과 함께 자체적으로 핵융합로의 소형화 등 혁신 전략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형 핵융합로의 개념과 필요성, 민관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와이뉴스] (재)군포시청소년재단은 2025년 군포탐험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군포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포탐험대는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학 교과 연계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26개교 81학급 총 1,87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소방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체험 및 소방안전 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화재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익히며, 실생활에서의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김덕희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군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안전문화 감수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상조회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수호천사라이프가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 제품에 대해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피해 복구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호천사라이프 구제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적용되며,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할인 대상 제품 및 세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고객들에 대한 반응도 좋다. 수호천사라이프의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A씨(45세, 직장인)는 "기존 상조회사의 부도로 결혼식 비용 마련 등 중요한 계획이 무산될 뻔했다"며, "할인 혜택 덕분에 필요한 상품들을 부담 없이 구매하게 되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수호천사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부도 피해자들의 금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 할인 혜택과 더불어 상담 지원 및 재정 복구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재기의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경과를 연구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연구개발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그 간 추진 경과,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1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민선 8기 5대 비전 주 하나인 ‘지역상생 기업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관내 우수 기업인 10명에게 ‘더 일하기 좋은 화성 조성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에는 ㈜덕우산업 오치안 대표이사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번 표창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우수한 근로환경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공로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수상한 기업인들은 제조업, 서비스업,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혁신적인 경영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며 화성시를 더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를 지정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 촉진과 정보보호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창업 7년 이하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확대하여 정보보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은 3개사, 창업 7년 초과의 기업은 7개사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으로 지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정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시장(기술마켓)과 조달청 혁신제품
[와이뉴스] 이천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먹깨비·땡겨요’(이하 배달특급)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며 급성장한 민간 배달 플랫폼들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 플랫폼이다. 배달특급은 광고비 없이 1%의 낮은 중개수수료 혜택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지게 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중개수수료로부터 소비자의 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모집을 위해 미가맹점 방문 접수, 현수막 게시 및 지역 배달 기사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등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특급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달기사분들과의 협업도 진행되는 만큼 공공배달앱의 인지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하며 많은 소상공인에게 “독과점 해소 및 상생을 위한 가맹점 가입에 동참해 달라”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기반 소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간기업에 데이터 확산 및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분야 첨단 소재 대상 '소재 데이터 사업'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제조업 가치사슬의 시작점이자 부가가치의 원천’ 소재 산업은 오랜 연구개발 기간 및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분야로 ‘현대의 연금술’에 비견되는 산업이다. 소재 분야 선진국들은 소재 분야 데이터 축적·보급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업력이 짧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소재 데이터 사업'을 통해 소재 기업의 소재 연구 혁신과 도전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내 장비를 구축·활용하여 소재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내 소재 기업에 개방하여 신물질 개발 및 핵심 전략 소재의 조기 선점 촉진을 추진한다. 금번 신규 과제는 4세대 반도체 소재로 불리는 산화갈륨 소재, 우주항공 분야 3D 프린팅 분말 소재 등 유망 첨단 소재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략 소재의 조기 사업성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20년 4개 분야(화학, 섬유, 세라
[와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n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 가격
[와이뉴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
[와이뉴스] 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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