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외교부는 5월 23일 오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9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상반기(4월 기준) 플랜트·방산·원전 등 주요 분야 수출·수주 지원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외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11개 시도의 국제관계대사*를 초청하여, ▴각 지역의 수출·수주 추진 현황 및 중점 사업 소개 ▴지역 기업 지원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국가별 경제정책 동향 정보제공,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대한민국의 수출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지역 기업의 애로해소 및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범정부 민관 합동 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참석하여, 재외공관과 지원단 간 현지 수출기업 애로사항 및 대응 상황을
[와이뉴스]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5%, 23만원)했다.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감소하고, 농업경영비가 1.8% 증가하여 전체 농업소득은 14.1% 감소한 960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 감소는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및 한우·육계 도매가격 하락과 한우 과잉 해소를 위한 사육마릿수 감축 등으로 축산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일시적 수급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되며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가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경영비의 경우에는 국제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감소(△ 5.5%) 등 재료비가 1.5% 감소했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9.6%)와 농사용 전기료 인상 및 전력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광열비 증가(5.3%)로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농업외소득] 농업외 임업·제조업 등 겸업소득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나, 근로수입·임대수입 등 사업외소득이 2.7% 증가하여
[와이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월 23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9일 개최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주요 논의사항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출범된 민·관 협업 최고위 협력체계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무추진위는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주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미래대화 참석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산·학·연 주요 기업·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추진위에서는 미래대화에서 국가전략기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
[와이뉴스] 조달청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방문 첫날인 5월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해외실증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확대와 후속 수출을 협의하는 해외 실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22일에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육묘 시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과 고온기 육묘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지난해 벼가 여물 때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려 종자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루쌀 모는 6월 중순 기온이 높을 때 자라기 때문에 고온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가루쌀 재배 지침(매뉴얼)에 따라 적정 파종량을 준수하고 고온기 육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종자 소독 철저= 약제소독은 30~32도(℃)에서 1~2일 실시하고, 소독 후 맑은 물로 2~3회 씻는다. 온탕 소독은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온탕 소독을 해야 하는 친환경 단지는 파종량을 5~10% 늘린다. 적정 파종량 준수= 적정 파종량은 마른 종자 기준으로 모기르기 상자(모판)당 약 200g이다. 벼알이 잘 여물지 않거나 수발아(이삭발아)가 발생한 볍씨는 발아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10% 늘려 약 220g을 파종한다. 고온 육묘 관리= 모를 기를 때 고온 피해를 줄이려면, 바닥 육묘가 알맞다. 선반 육묘는 모가 웃자랄 수 있고, 매트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 지양한다. 바닥
[와이뉴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 전라남도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 및 남해화학(주) 여수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 시험발전을 준비 중인 남동발전 여수 발전본부의 시험발전 계획과 국내 최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비료 원료 수급 및 생산 현황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는 석탄 120만톤을 이용하여 연간 4만GWh(약 9백만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를 발전하는 대형 발전소로, 연간 약 21만톤(우분 70만톤 수준)의 고체연료 활용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고체연료 시험발전 계획을 청취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해 남부발전에 이어 남동발전이 고체연료 활용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험발전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체연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원자재 수급 및 비료 공급에는 현
[와이뉴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
[와이뉴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출하기 좋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부터 적립,
[와이뉴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애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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