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와이뉴스]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이 2월 7일, 포일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서 꿈누리오케스트라 단원 간의 유대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 형성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단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소년 단원 40여 명과 지도자 5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단원들은 팀미션과 협동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의 핵심 가치인 ‘조화와 협력’을 몸소 배우는 한편, 음악 활동 외의 활동을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동료들과 교류하며 친밀감을 쌓는 등의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이희원(경기예고 2) 단원은 “처음에는 다들 어색했지만,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이 즐거웠다”며 “앞으로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더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꿈누리오케스트라 담당 곽예찬 청소년지도사는 “오케스트라는 단원 간 신뢰와 유대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와이뉴스] 의왕시 고천동주민센터는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이불 기탁 전달식을 주민센터 로비에서 진행했다. 이번에 기탁된 이불은 의왕시 고천동 소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의왕교회에서 전달한 것으로 총 20채다. 이날 전달된 이불은 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의왕교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한파 속에서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최미옥 고천동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의왕교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이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천동 소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의왕교회(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설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환경정화, 교육 지원, 헌혈, 문화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와이뉴스] 의왕시가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법인을 모집한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법인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개선은 최대 2천만원)하는 사업이다. 단, 사업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10%의 자부담이 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은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관내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휴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발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의왕시가 2월 9일부터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수기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변경한다.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발급 시스템은 전용 출력 프린터를 사용하여 자외선에도 변색 되지 않는 특수 인쇄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출력함으로써 표지의 위조와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주차표지 발급에 소요 되는 행정 시간이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발급 시스템 도입은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행정에 접목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경기도형 환기설비의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학교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환기설비 가동 시 공사현장과 비슷한 약 95데시벨(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급기와 배기 성능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문제도 확인했다”며,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설비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식품창고 문을 닫고 조리하라’는 안내를 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설계와 설치 단계에서부터 소음과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속적인 보완을 전제로 한 제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선택한다”며, “환기설비 역시 설치 이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6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 지표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날 재단이 제출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평가하려는 재단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가 아니라, 컨설팅 이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이사장은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매년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절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니즈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 의원은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절세’와 같은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예인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자 문화의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현장의 도예인들은 비엔날레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제는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비엔날레’, ‘도비 의존 재단’에서 ‘혁신하는 수익 구조 재단’으로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 도예인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팝업마켓 신설 계획을 언급하며 “단발성 판매 행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내 요장이 해외 바이어나 대량 구매자와 직접 연결되는 B2B 프로그램의 목표 매출액과 국내외 바이어 유치 목표 인원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비엔날레 총예산 약 43억 원 중 전시 연출과 해외 작가 초청을 제외하고, 도내 도예인의 판로 지원과 참여 프로그램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따져 물으며 “지역 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