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와이뉴스]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6일 “지난 7월부터 9·19남북군사합의와 전시작전권전환, 동맹의 현대화 이슈 등 5번에 걸쳐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점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다 해당 주제에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토론회 때 다뤄진 주제들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난 5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따라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전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들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 잡은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천 톤
[와이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미
[와이뉴스]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회 개선 필요성을
[와이뉴스]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아파트 화재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광명소방서장과 함께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를 방문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과 입주민 인식 개선 여부 등을 살폈다.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소하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년에는 설치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추경으로 200개소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내년에는 300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편성해 2026년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외에도 화재 안전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친환경 교육 현장을 살폈다. 박 시장은 16일 충현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의 생태환경교육과 학교공간 혁신 사례를 둘러보고, 학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시장은 교내 텃논과 바람길, 텃밭, 현관 미술작품 전시, 학생 주도 공간혁신 구역, 스마트러닝랩실,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충현중학교는 생태환경 시범학교로서 학생들이 직접 설치한 인공새집과 유리창 충돌로 목숨을 잃는 새들을 위한 ‘새유리 대작전’ 활동, 텃밭 운영 등을 진행하며 학교 전반을 살아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박 시장은 “학교가 교실을 넘어 아이들의 실천과 상상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가능한 도시, 광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옥상에 설치된 ‘시원한 지붕(쿨루프)’도 함께 살폈다. 쿨루프는 태양열 반사를 이용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친환경 공법으로, 대표적인 녹색정책 사례로 꼽힌다. 이후 도서관 ‘글사랑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경기도한의사회 추나베드 기증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추나베드를 경기도의료원에 기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지난 9월 개소한 파주병원 한의과에 추나베드가 공식 전달됐다. 특히 이번 기증은 파주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2년여간 추진하며 지난 9월 설치를 실현한 고준호 의원의 노력이 이어져, 경기도한의사회의지역사회 기여로까지 확장된 성과로 평가된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기증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사회와 의료원의 따뜻한 동행이며, 한의과 설치를 통해 도민이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양방과 한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의료 복지체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
[와이뉴스] 해가 쨍쨍한 날이면 저절로 돈을 버는 마을이 있다. 태양광 발전 설치로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을 기본으로 받고, 월평균 7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은 0원이 됐다. 마을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을 공동기금도 매월 60만 원 가까이 차곡차곡 쌓인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1리 마치미 마을 이야기다. 마치미 마을은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주민 가운데 38가구가 132.12kW 규모의 자가용과 상업용 태양광시설을 설치했다. 2023년에는 33가구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에 참여하며 495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에너지 선도사업, 주택지원 사업 등에 25가구가 참여하며 39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마치미 마을 주민은 총 96가구. 대다수 주민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에 참여 중인 셈이다. 마치미 마을은 총 702.12kW(자가용 166.2kW, 상업용 535.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며 에너지자립 마
[와이뉴스]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이 16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을 지원받는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 차원의 독립적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학원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만여 개 기관과 회원이 속한 단체로, 현직 시의원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가 추진한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지만, 사업 예산은 줄어든 반면 ‘성과보고회’ 예산은 매년 1천만 원 이상 집행돼 왔다”며 “성과보고회가 수원과 무관한 제주·속초·제천 등지에서 가족 동반 외유성 행사로 진행되며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현직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사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본인의 여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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