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9.15)의 후속조치로, 당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8~9월)한 결과, 모든 측정치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인공 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여 개소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80여 개소가 건립‧계획 단계에 있다. 다만,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154㎸, 22.9㎸ 등)에서 발생하는데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다.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데이터센터(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4곳)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 과정에 전자파 시민참여단이 일부 현장을 참관하여 국민이 직접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9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아락치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그간 양국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조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명하며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표결이 예정된 對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왔음을 설명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모든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등 계기에 양국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서 양자 간 만남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젠 아담스(Jan Adams)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비드 길버트 코리(Bede Gilbert Corry)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과 차관회의(화상)를 가졌다. 금번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다음 달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IP4 차관회의로서,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업스테이지의 “업스테이지 인공 지능 업무 공간(AI 워크스페이스)” 등 총 6건의 인공 지능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선정(디지털서비스)하여 수의·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존 조달 절차(약 3개월 내외 소요)에 비해 계약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여, 공공이 필요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됐고,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전문계약제도는 공공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의
[와이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와'도로분야 스마트기술 활성화 포럼'에 잇달아 참석해, 미래 교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의 실행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두 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미래 교통 비전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강 차관은 19일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분야 민관 소통 플랫폼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산·학·연·관의 대표 기관과 함께 포럼 운영계획, 모빌리티 정책 방향 및 민관 협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23년부터 ｢모빌리티 혁신 포럼｣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및 국민 소통 기조에 맞춰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70여명→150명 이상)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5년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면서,“모빌리티 역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9월 17일 농업생물부에서 국순당과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순당은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미생물을 농업미생물은행에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됐다. 농업미생물은행은 기탁된 미생물을 액체질소보존법과 초저온보존법으로 보존하게 된다. 영하 196도를 유지하는 액화질소 냉동고는 권한을 가진 기탁 기관의 작업자만 접근할 수 있고, 입출고 내용도 모두 기록된다. 초저온 냉동고도 두 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안을 유지하고, 기탁자와 농업미생물은행 담당자가 함께 열어야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보존된 미생물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기탁 기관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보존 기간은 최초 5년 이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중복보존을 취소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기업에서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미생물도 국가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다.”라며, “이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3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가칭) 고급 과학기술 인
[와이뉴스] 외교부는 9월 21일~10월 3일 간 서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제18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제30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운영위원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간에는 100여 개국 정부 및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개발협력 활동 주체들이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8회를 맞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은 9월 30일~10월 1일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발효과성, 미래를 위한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공여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대표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1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
[와이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Age-Tech) 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돌봄·의료·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고령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에이지테크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지테크에 대한 앞선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는 에이지테크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 그 개발 계획을 범 부처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총괄하며, AI · Bio ·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여명의 전문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국내 에이지테크 R&D 현황 및 글로벌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한 후 R&D 로
[와이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9.18일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다. 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는 오후 4시 30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진행됐다. 협의회 의장이자 국가CAIO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1차로 48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CAIO 지정을 완료했으며, 제1차 회의는 이 중 장관급 기관 25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향후 각 부처 CAIO는 부처별 AI전략 수립과 이행 점검, 부처내 AI활용과 데이터 개방·연계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CDO 역할)를 포함한 소관 조직의 AI 관련 모든 업무의 최종 책임자가 되며 국가 CAIO는 전부처 CAIO를 아우르는 총괄 책임자가 된다. 협의회는 국가 AI대전환과 AI 3대 강국(G3) 달성을 책임질 정부측 회의체로서 부처간 AI·데이터 규제 관련 이슈 공유 및 논의, 효과적인 AI사업 기획, 예산 편성 및 관리 지원, 부처 협업 또는 범부처 AI사업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등 위원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8일 오후 2025.9.17.-18.간 방한 중인 막심 프레보(Maxime Prévot)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유럽·개발협력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동 회담이 취임 후 유럽 국가와 갖는 첫 번째 양자회담으로 벨기에 외교장관의 양자차원 방한이 14년 만에 이루어진 점을 생각할 때 이번 만남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양국 신정부간 관계 강화 및 양국간 협력 심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프레보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3,500명의 벨기에 군인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본인의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국간 협력이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간 경제안보,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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