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5년 4월 국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증가했으며, 3월에 이은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 및 3월 신고 분납 증가 등으로 +6.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으로 +0.9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수 및 총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6조원 증가했다. 그 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0.2조원, 관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0.2조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감소 등으로 △0.2조원 감소했다.
[와이뉴스]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
[와이뉴스] 조달청과 산업은행(KDB)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IR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IBK창공),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와이뉴스]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8조 7,221억 원 보다 4,785억원(1.24%) 증가한 39조 2,006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조 1,719억 원, 특별회계는 4조 2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299억 원
[와이뉴스] 경기도가 지역혁신을 이끌 50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제3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열어 RISE 수행대학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8개 대학·컨소시엄(단독 16, 컨소시엄 12), 수행대학으로는 총 50개교(일반대 25, 전문대 25)를 최종 확정했다. 수행대학 수 기준으로 도내 전체 75개 대학의 67%에 해당한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연말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①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②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③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④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의 4대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선정된 수행대학들은 ▲경기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양성 ▲판교+20α 스타트업 육성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교-대학-산업 연계 산학일체 교육 운영 ▲경기 북부
[와이뉴스] 특허청은 5월 30일 14시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 인공지능 기술(보안, 데이터 분석·생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의 특허정보를 소개하고, 금융 인공지능 기술 특허심사에 대한 건의사항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5월 30일'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20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개소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하여, 2024년 6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고 올해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하여 2025년 5월말 기준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금일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
[와이뉴스] ‘반도체 도시’로 불리는 이천시가 관내 반도체 부품 생산기업의 증설 애로 해소에 나서며,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빠른 기업지원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에 있는 비씨엔씨(주)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비씨엔씨(주)는 최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법적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천시는 2023년 4월부터 관련 부서 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행정지원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약 2만 평 규모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신둔면 소정리 98번지 일원, 69,799㎡, 건폐율 30%)가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비씨엔씨(주)의 증설계획도 정상화됐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역 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
[와이뉴스] 광명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최대 270만 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구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급해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총 25대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면 제조사 대리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두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27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980만 원(국비 580만 원, 시비 400만 원), 전기화물차 1천650만 원(국비 1천50만 원, 시비 600만 원), 수소차 3천250만 원(국비 2천250만 원,
[와이뉴스] □ 5월 다섯째 주 통계 소식 -통계청 제공: 2025.05.28.
[와이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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