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며칠 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 하나가 자연 속에서 50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는 오늘 우리 안양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를 넘어,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은 전국 최고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지를 뒷받침할 시의 정책과 시스템은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참여할 통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식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시스템에 있습
[와이뉴스]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국민(시민)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43조 예고기간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두고 있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5조에서는 입법예고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 일상생활과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지역 고등학생들과 요리 활동을 함께하며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지난 12일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의 공유주방에서 군포지역 내 6개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진 21명과 떡볶이를 만들고, 조리와 맛보기 시간에 현행 청소년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개선 제안을 수렴했다.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의 부정적 단어 사용 개선과 표창 제도 등 실질적 혜택 구체화,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 청소년 대표 1인 이상 위촉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해피투게더 2는 추후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지역 청소년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 준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했다”라며 “시민의 뜻을 자치법규로 만드는 대표 사례로 만들기 위해 더 연구하고 다듬어 이번 제안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시민이 여전히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모든 과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14일 오전, 공도 가치마당에서 열린 ‘가치배움에듀스’ 강사 스터디 현장을 찾아 '제36차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개최했다. 이날 민원신문고는 청소년 진로교육을 주제로, 교육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현장에서는 공주 지역의 교육특구 사례가 소개되며 관심을 모았다. 강사들은 “공주는 국어·사회·도덕 등 교과목과 지역 자원을 융합해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정규화했고, 이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국책예산을 확보했다”며 “안성시도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강사는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안성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고 내 예체능 진로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실기 능력은 충분하지만, 가정형편이나 성적으로 인해 예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일반고에 입학하고 있다”며 “일반고에서는 실습도구나 악기 지원이 전무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동아리 운영비나 간식비는 지원되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오는 7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14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5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자 헸다. 의왕시장은“‘사이버 여론조작’이 법률상 정의된 죄명이 아니고 공무원의 개인적 온라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11일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현호 위원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의 본질을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했음을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15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 제작’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김소진 의원, 보훈단체, 권선구 리틀야구단 등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손도장을 찍어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오늘 손도장을 찍으며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태극기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화성특례시청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번 MOU는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각각 가결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신미숙 의원은 “오늘의 MOU체결은 화성특례시민들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을 복합화한 교육문화 거점 공간이자 화성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신미숙 의원이 공약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양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오는 등 화성 동탄 지역에 평생학습을 연계한 교육 문화시설 확보를 위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5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설문 및 심층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 구조 형성 방안과 교육지원청 내 조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조사 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인적 교류를 통한 공동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광역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처럼 교육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지위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주택실 현안보고를 비롯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총 13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김태희 의원은 각 안건별 보고를 면밀히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제안을 조율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진행했다. 특히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보고 ▲남양주왕숙2 학교복합시설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5년 추경 증액사업보고 등 주요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조례안과 보고 사항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도시·환경 현안을 세심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재가노인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경기도 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을 담은 장수상 전달식 등이 거행됐다. 최만식 의원은 “재가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의 삶에 품격을 더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뜻깊은 자리가 매년 이어져 공경과 효의 문화가 도내에 깊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와 종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우리 복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에서도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어르신들이 최 의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에는 “최만식 의원의 따뜻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기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작은도서관에서 새마을문고 관계자인 이경신 회장과 함께 안양시립호계도서관의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전환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의 어린이·청소년 중심 공간이었던 안양시립호계도서관을 어르신 맞춤형 문화쉼터로 확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채명 의원은 “아이들이 줄어 놀이터마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와 문화공간이 절실하다”라며, “안양시립호계도서관을 단순한 책 공간이 아니라, 영화도 보고 이야기 나누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이경신 회장도 “안양시립호계도서관은 마을 중심에 위치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고, 실제로 이용 수요도 높다”라며, “앞으로 대형 TV, 안락의자, 영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편안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 아이디어는 ▲도서관 내 어르신 전용 공간 조성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위원장 김호겸 의원)는 15일 오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중간보고를 포함한 주요 디지털 의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겸 정보화위원장(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이서영 위원(국민의힘, 비례), 오세풍 위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등 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여섭 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의회사무처장 등 총 16명의 정보화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도적인 스마트 의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이 중심이 됐다. 주요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수립 중간보고 ▲생성형 AI 기반 사무혁신 방안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 도입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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