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4억원)을 포함하
[와이뉴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와이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와이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중 외국인의 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ˊ25.10.31) 이후 오늘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ˊ26.1.22)될 예정이다. 오늘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번 주 금요일(11.21)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 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와이뉴스]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P5)’ 건립 재개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다섯 번째로 건립되는 반도체 라인인 P5는 2023년 기초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초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임시 경영위원회를 열어 평택사업장 5라인의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2015년 삼성전자가 평택에 첫 삽을 뜬 이후부터 지역의 경제는 크게 성장했고, 2017년 평택에서 처음으로 반도체를 생산한 이후부터 평택시는 ‘세계 반도체 수도’로 급부상했다”면서 “평택의 자부심이자 경제의 핵심인 삼성전자가 다시 투자를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번 재투자를 통해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회복하길 바라고, 나아가 지역 차원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평택시도 지금까지 구축해 온 반도체 생태계를 이번 계기로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는 현재 3기의 반도체 라인이 가동 중이며, 4공장은 준공 전이지
[와이뉴스] 글로벌 이주 및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크라운월드와이드코리아(Crown Worldwide Korea)의 손제희(Jackie Son) 지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5 외국기업의 날(Foreign Company Day)’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외국기업의 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경제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외국기업과 관계자를 포상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손제희 지사장은 수년간 서울역 무료급식 봉사와 연탄배달 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해왔다. 또한 전기 이사트럭 도입, 이사 자재 간소화, 재택근무 유지 등을 통해 기업 ESG 경영 실천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싱글맘, 경력단절 여성등의 채용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로로 평가됐다. 손제희 지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꾸준한 기업
[와이뉴스] 성남시는 11월 17일 오후 2시,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열고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힘찬 서막을 알렸다. 이번 기공식은 포스코그룹의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전진기지이자,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국회의원 및 경기도 관계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기념사·축사, 상생협약 체결,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 ‘포스코글로벌센터’는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부지 4만9308㎡(축구장 7개 규모)에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포스코홀딩스와 주요 그룹사가 입주해 수도권 핵심 거점 기능과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시 약 3300명의 상시 고용 창출과 16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성남시와 포스코홀딩스㈜는 ‘위례지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17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카카오와 함께 ‘프로젝트 단골 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다양한 상권 지원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업에 참여한 3개 상권(장현전통시장·쉬고거리·호평) 상인회장을 비롯해 카카오 ESG 동반성장 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장,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금융센터장, 시 재정경제국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성과 자료 시청 △상인회 소감 발표 △우수 점포 시상 및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남양주시와 카카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협약’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경기 북부 사업지로 남양주시를 택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상권별 디지털 채널 개설, 점포별 맞춤 지원, 시민 참여 홍보가 이뤄졌다. 특히, 3개 상권의 카카오톡 채널은 2개월 만에 고객 수 8,500명을 돌파했고, 상인들은 디지털 플랫폼
[와이뉴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경기경제청에서 평택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3개 사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이학수 도의원, 협약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성머티리얼㈜, ㈜선일솔루션, 코리아와이에스㈜ 3개 기업은 총 408억 원을 투자해 포승지구 내 2만 2천㎡ 부지에 친환경 자동차용 방열시스템, 차량 액세서리 신품, 전장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평택 포승지구는 자동차 첨단부품 제조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오성머티리얼㈜(대표 오철운)은 방열판과 히트파이프 등 자동차용 열관리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친환경 차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 투자기업인 수송차량용 원소재 전문기업 조양메탈㈜과 협력해, 친환경차용 방열판과 히트파이프 등 열관리 부품의 성능 향상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11월 17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분야 최고 권위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도는 ‘경기 RE100’ 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원전 1기 규모의 태양광을 신규 보급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350개 ‘RE100 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은 매달 전기요금 7만 원 절감, 햇빛소득 15만 원 이상 창출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고 있다.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도 같은 기간 전체 설치량의 70%가 추가되며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Renewable Market Asia 2025’에서 아시아 지역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으로 선정됐으며, 9월에는 (사)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서 지방자치부문 에너지전환상을 수상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