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장·교감 승진 인사와 전문직 선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승진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희 의원은 “복합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라는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시스템 결함과 과도한 선착순 경쟁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컬처패스의 문제점으로 △도서 쿠폰 중복 발급 및 시스템 오류 △선착순 경쟁 과열로 인한 이용 편의 저해 △금액제 설계의 비효율성을 꼽으며,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전 과정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들께 약속했던 경기컬처패스는 1인당 지원금이 6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앱을 열자마자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라는 메시지와 3분 컷 매진 행렬을 마주하게 된다”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정책 사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서 쿠폰 발급 과정의 시스템 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교보문고 도서 쿠폰은 ‘1인당 1회’라고 안내돼 있지만, 추가 신청 시 별다른 경고 없이 쿠폰이 발급됐다”며 “막상 서점에 등록하려 하면 ‘이미 사용됐거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는 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40대’와 정년 퇴직 후 ‘소득 공백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정책은 39세 이하 청년과 50세 이상 베이비부머에 집중되어 있어, 그 사이에 낀 40대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이나 재취업 수요가 가장 높은 40대가 정책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베이비부머 사업과의 연계 등 전용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선제적으로라도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65세) 사이의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 기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향후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 봉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인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공급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nb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 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행정국은 시설, 재정, 안전 등 교육 현장의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며, “예산의 변동은 곧 경기도 교육환경 투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 1,467억원이나 삭감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의 특성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을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확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해, 생명 나눔이라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우 확대와 함께 시설 운영의 합리화도 함께 담겼다.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요금 체계를 선수와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 구분해 정비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형 의원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공익적 실천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헌신 역시 공동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도립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통해 예우를 실질화하고, 기증 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6년 첫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등을 청취하고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ㆍ건설본부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적용 노력 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하천 태양광 시설 홍수피해 고려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건설본부에는 고질적인 명시이월 사업 감소 방안과 지방도 건설사업 및 포트홀, 낙엽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는 책임감 있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인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교
[와이뉴스] 배준영 의원은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이 고령화된 농업구조 혁신과 청년정착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총 사업비 31억 3,500만 원 중 29억 1,500만원이 국비로 반영된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옹진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8% 로 인천 내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농업기술과 인구유입요인 조성을 통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사업은 옹진군 청년 인구유입 및 선진기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영흥면에 378평 규모의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3개동과 252평 규모의 교육 및 실습용 온실 1개동, 사무실과 기계실 등 부대시설까지 총 5,312m2(약 1,607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시설이 신설됐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 세 명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지역농업인 세 명을 대상으로 첨단 스마
[와이뉴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를,'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2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로서, A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50조 제4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발 조치와 별도로 위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A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22일 강원 속초시선관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
[와이뉴스] 의왕시가 도심 속 농촌의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행복가꿈 주말농장’의 분양 신청을 받는다. 올해 분양되는 주말농장은 총 3개소로, 내손1 농장(내손동 74-1·2)에서는 130구좌가 일반시민과 어린이집·유치원에 유료로 분양되고, 월암(월암동 331-6)과 내손2 농장(내손동 131)에서는 각각 70구좌와 185구좌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65세 이상(‘61.2.28. 전 출생) 노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에게 무료로 분양된다. 주말농장의 신청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 후에는 시에서 추첨을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정된 사람은 4월부터 배정받은 밭에서 직접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별 분양 금액, 분양 면적, 신청 서식 등 ‘행복가꿈 주말농장’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농업'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
[와이뉴스] 의왕시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동노동자쉼터(모락로 9, 근로복지회관)에서 쉼이 있는‘이동노동자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동노동자들의 정서적 휴식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2월 25일, 감미로운 기타와 보컬이 어우러진 팝과 가요의 ‘작은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에서는 ▲디퓨저 만들기 ▲재무특강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 참가자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은 쉼터 1층에 조성 돼 있는 카페테리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이동 노동자와 의왕 시민(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0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신청은 전화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이동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쉼과 배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해 유익한 정보도 얻고 휴식을 갖는 뜻깊은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성과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체육을 넘어 체육 전반과 문화·예술 정책까지 관통하는 문화체육 예산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정 보완과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린 강릉을 방문했는데 경기도가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묵묵히 헌신해 온 선수들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우승을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체육 예산을 약 40% 증액하고 올해만 67억 원을 투입해 훈련비와 장비 지원은 물론 선수들의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보장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선수 수가 아니라 정책 선택과 투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 했다는 단순한 결과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전국대회 현장에서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충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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