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공정성, ▲감사관의 감사 태도, ▲감사부담의 최소화 등 총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2024년도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감점되면서 평균점수인 ‘종합만족도’ 역시 70.1점에서 64.8점으로, 5.3점이 하락했다.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 이해도 등을 뜻하는 ‘감사관의 전문성’은 67.1점에서 61.6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은 71.4점에서 66.9점으로 떨어졌다.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폭언 여부가 반영되는 ‘감사관의 태도’는 78.7점에서 73.2점으로,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감사부담의 최소화’는 63.2점에서 57.6으로 하락했다. 4개 항목의 순위는 2년 연속 ▲감사 태도, ▲공정성,
[와이뉴스]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법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통계에서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 통계는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등 각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다”며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재해를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통합적으로 산재 통계를 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재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와이뉴스] 국가유산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전통재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실제 비축량이 계획과 전혀 달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비축·공급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계획대비 비축은 12%, 올해 8월말 기준 계획대비 비축은 979%로 널뛰기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비축을 진행하고 있다. 비축한 전통재료는 2024년 설립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 비축되며, 실제 지난 7월 서울 문묘 대성전 수리를 위해 비축한 목재 1,200재를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유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재료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계획과 전혀 다른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목재 36,174재 비축을 계획했지만, 실 비축량은 4,414재로 12.2%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목재
[와이뉴스] 산불이 연례화·대형화되는 가운데,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설비인 화재경보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보설비 부실이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
[와이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 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5.6)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합쳐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36%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01건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461건이 발생해 연간 4,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부산을 잇는 중앙선과 인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광역지역 1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기금 총액의 10%인 1천억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이나(22년 99.5%, 23년 97.4%, 24년 93.2%: 25년기준)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의 정책자료집을 각각 발간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 정책자료집은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생산체계 전환 및 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정책보고서에서는 북극항로 개발은 단순한 해상운송 경로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 조선‧해운‧항만‧ICT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밝히고, 주요 과제로 ▲기후 및 환경적 제약, ▲기술 및 인프라 한계, ▲경제성 및 시장성 문제,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진종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되어왔다”, “그럼에도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 불가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전 관리체계 정비가 절실함을 뜻한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지인 춘천 중도 유적지의 장기 방치 문제도 추궁했다. 진 의원은 “유물 총 1만 4천여점, 특히 대형 유구들은 10년째 비닐하우스에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디폴트 상태로 보존 조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유산청이 보존조치에 대해 사업자 이행 및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는
[와이뉴스] 사립대학의 유휴부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관리 및 안전 문제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 토지가 3,200만㎡에 달하면서 전체 면적 중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랍대학 유휴부지 비율은 2021년부터 10%를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됐는데, 그간 교육부에서는 유휴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학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대학의 유휴부지나 미사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의 미사용 유휴공간 공익적 활용방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0억 원에 대한 세율은 45%지만 법인 매출 10억 원의 법인 세율은 19%에 불과하다. 똑같이 10억 원을 벌어도 개인은 4억5천만 원, 법인은 1억9천만 원만 납부해 약 2억6천만 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워 출연료와 광고 수입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탈세 정황도 적발되고 있다. 최근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코인 투자에 사용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세청은 1인 기획사와 관련해 배우 B·C·D·E씨에 각각 9억~70억 원대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튜버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며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득구
[와이뉴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며 400명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은 2,222일 → 2,829일, 췌장 1,391일 → 1,739일, 폐는 238일 → 260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에서 대기기간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에 따라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불가능하다. 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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