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 큰 광명으로 나아가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주권자 시민의 탄생을 알린 3.1운동 정신을 이어 시민과 함께 나아갈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1일 오전 10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뜨거운 함성으로 독립을 외친 3.1운동의 목소리는 독립 요구가 아닌 독립 선언이었다”며 “이후 민(民)의 나라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며 주권자 시민이 탄생했고, 우리는 이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받들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들으러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우선 시민 소통 채널인 ‘아소하(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도 올해 새롭게 운영하고 민원 현장을 살펴보는 ‘생생소통현장’도 진행한다. 지난 2월에는 18개 동을 직접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로 3천7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이어 박 시장
[와이뉴스] 평택시의회는 3월 1일, 민세 중학교 체육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및 60주기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 유족, 시민 등 내·외빈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풍물패 길놀이(고덕면 풍물패) ▲태극기 깃발 행진(민세 중학교 학생 동아리)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낭독 ▲헌화 및 도서 봉정 ▲평택시 청소년합창단 공연 ▲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60주기 민세 안세홍 선생 추모문화제를 맞이해 선생님의 숭고한 절개를 본받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오늘날의 평화를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평택시의회도 애국정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세 안재홍 선생은 평택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중계몽에 힘쓴 언론인으로 1965년 3월 1일에 별세하여 올해로 60주기가 되는 해이다. 평택시는 민세 안재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일 상록구 수암동 안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제에 항거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3·1절 정신을 되새겼다. 기념식에는 박태순 의장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박은경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이민근 안산시장, 광복회 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날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기념식 의식에 경건한 자세로 임하면서 일제에 맞서 싸운 선조들의 희생과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봤다. 기념식에 이어서는 시민들과 함께 안산초등학교에서 ‘3·1운동 기념탑’까지 진행된 만세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가 열린 상록구 수암동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30일 당시 인근 18개 리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한 안산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이 펼쳐졌던 상징적 장소다. 행사 참석을 마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선열들의 희생과 3·1절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최근 ‘2025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활동하는 3개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을 의결했다. 지난 2월 2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는 사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3개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과 최진호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각각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3개 단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심의위원들은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정책 연계, 연구 계획의 적정성, 연구활동비 산정의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날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는 박은경 박태순 한갑수 한명훈 의원이 참여하는 ‘페어플레이 안산’과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이 뜻을 모은 ‘소소한 연구모임(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모임)’, 그리고 황은화 선현우 유재수 이혜경 의원이 꾸린 ‘너와 나의 연결고리’다. 각각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과 ▲소상공인 소득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으로 다문화 주민을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
[와이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3월 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옥민수
[와이뉴스]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106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극길놀이, 추모곡,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독립선언문에 새겨진 거룩한 뜻을 받들고, 시민의 밝을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문화원은 1919년 성남지역에서 주민 3,300여 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분당구 율동에서 1999년 첫 기념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1일 율동공원에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했다.
[와이뉴스]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게 광명 정치인으로서 자랑스럽다.”,“특히 안전 뿐만 아니라, 소외되거나 취약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인상 깊었다.”라며, 광명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은 “경찰관과 협력하고, 광명시 청소년들을 보호 및 선도하며 소방, 재해예방 활동과 더불어 환경 보호와 대민 봉사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김남희 의원 또한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율방법대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의원은 “자율적으로 같은 선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보증금 미반환으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
[와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방안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삼성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거래소가 후원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노상윤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대체투자 다각화와 국내 리츠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미국 리츠시장이 전 국민의 51%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강희선 이지스자산운용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상장리츠 대체투자 활용 사례와 효과’를 발표하며,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섹터 분산을 통해 위험분산과 사이클
[와이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와이뉴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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