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와이뉴스]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국가보훈부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산시 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으로 세명병원을 최종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보훈의료기관 유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4년에도 지정된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되면서 보훈위탁병원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보훈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될 경우 보훈위탁병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경산 세명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최근에 다시 발생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관내 보훈가족 비율, 우려되는 불편 사항,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근거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수차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다. 그 결과 경산시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경산시에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이 들어서면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는 대구보훈병원(종합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안산시가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신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여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들 지역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게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지능형 로봇’ 분야를 지역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학과를 보유한 지역 대학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인재 양성 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와 지역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이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안산시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은 지역 산업과 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한 큰 걸음”이라며,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안산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현장을 방문해 수습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 및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이영주 경제수석과 해당 지역구 의원인 윤충식 의원(포천1), 김성남 의원(포천2), 경기 북부 지역 도의원인 임상오 의원(동두천2), 이석균 의원(남양주1), 이한국 의원(파주4), 임광현 의원(가평)뿐 아니라 서성란(의왕2) 의원, 정경자(비례) 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지역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3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민가는 150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대표단과 소속 의원들은 피해 상황을 구석구석 둘러본 후 노곡2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사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 절대 일어나선 알 될 일”이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민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용문면사무소 관계자 및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면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용문면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면민 여가 및 삶의 질 개선 등 지역 내 산책로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 내 관광 명소 조성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산책로 시설 필요성, 산책로 신규 설치, 경관 조명 설치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민 누구나 생활권 주변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쉽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되길 바라며, 용문면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하여 주길 바라며, 앞으로 계속 소통하고 협조하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와 정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윤정 의원이 올해 초 안산 관내 사립학교들을 순회하며 청취한 교육현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윤정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은 “사립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사립학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0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달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안양시의 공무원 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시 집행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박달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언급하며,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한 민간사업자는 박달 준공업지역 내 2만 3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닌 시민의 안전이다”라고 지적하며, 데이터센터의 전력 및 상수도 수급 문제와 환경오염, 전자파 노출로 인한 주민 건강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호계동 주민들의 반발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된 사례를 들며, 검토 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양시의 인력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기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생산성 제고와 양립 가능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임금이 보전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연구진은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복수로 제안하며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한국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와 만나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운영이 전무한 문제를 지적했고, 올해 희귀질환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귀질환은 8천여 종에 달하지만,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질환은 1,314종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자는 4,500명(383개 질환)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상위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방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주리 과천시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교원 추가 배치 및 연수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학교는 학생들의 연속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사 일정 조정, 교원 배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합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율목초중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울산북구의 업무협약식이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해 원내·원외 지역위원회 간 상시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순천 갑·울산북구 지역 추진사업 현황과 협력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특별당비 500만원 전달식 ▲순천갑-울산북구 상호협력을 위한 현판식 게시 등이 진행됐다. 이동권 울산북구 지역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태화강이 제2호 국가정원이 됐다”라며 “순천의 사례를 참고해 태화강 국가정원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키우겠다”라고 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갑 지역위원장)은 “울산북구와 순천갑 지역위원회 간 좋은 조례, 정책이 있으면 상호 교환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순천(갑)지역위원회와 울산 북구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한 모범사례로서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업무협약식에는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 이동권 울산북구갑 지역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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