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백운호수공원 테마식물원을 대규모 수국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경기 의왕시의회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안전사고 예방 여부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한 의원은 “백운호수공원 테마식물원을 특색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의원은 “초평동에 핑크뮬리와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해 가을에 가고 싶은 명소가 되어 찾아오는 곳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백운호수공원도 특색 있는 수국단지 등을 조성하고 수국축제 등을 기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가 정책검토 및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이날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백운호수공원 1구역 현장과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의왕야구장 조성공사 현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제1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중등교육과 고입담당 조동일 사무관, 학교교육국 학교교육정책과 이윤진 장학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가 △성비 불균형 △비선호학교 배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지역 내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 감소, 전출 및 자퇴 증가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 문제로 학습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과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은 "교육청에서도 과천 지역 고등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12일 권선구 현장중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수원천변, 한주어린이공원 등 세류2동・3동 내 주요 민원지역을 점검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청장 등이 동행한 가운데 ▲수원천변 일원 ▲한주어린이공원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지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식 의장은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한 소통을 지속해 달라”며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지역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인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공공기관담당관 및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지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출연금 등의 반납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충과 사업 수행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양우식 위원(국민의힘, 비례),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오늘 자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겠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2일 양평상담소에서 단월면 이장 협의회장,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월면 내 도로 교통 혼잡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단월면 이장 협의회장은 “보룡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단월면 주민 및 홍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로 교통량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 설치 및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나,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이 되고 있다. 또한, 향소교 내 명성리 방향 좌회전 신호대기 시 차로 폭이 협소로 차량 정체가 빈번하며, 지역축제 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청,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혼잡한 교통 여건 및 도로 정비 개선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
[와이뉴스] 광명시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협약을 통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복구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는 해당 사업비로 지구 내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2012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성된 이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조성하지 못했던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공원 조성지는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 1천80㎡(약 3만 6천 평) 규모이며, ‘영회원 수변공원’에는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면)이 조성된다. 또한 그 외 공원 1개소에는 대규모 수림대, 주차장(13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와이뉴스]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미국 신정부의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인 김원이‧김동아‧이언주‧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르노 등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관세 조치, 현대차 미국 현지 신규공장의 본격 가동 및 한국 지엠 수출 물량 감안 시 국내 생산 차질이 70만~9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의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구조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의존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란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생산기지 미국현지화 확대 및 내수판매 부진으로 국내
[와이뉴스]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구책임의원인 조국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징후 있었을 때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모두가 손 맞잡고 만들어가야 한다.
[와이뉴스]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와이뉴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년 제6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명이었으나, 1972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명으로 강화됐다. (표2 참고)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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