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와이뉴스]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
[와이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지반 진단에 사용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대회는 단순한 기능 경연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 전문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이미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며,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늘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모든 참가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경기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제384회 정례회 기간인 25일, 김선희의원(국민의힘, 용인7)과 함께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중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율선택급식 실천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으로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용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방향 ▲자율선택급식 만족도 등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탄중학교 남현석 교장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식단을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잔반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생들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자율선택급식이 보다 많은 학교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자율선택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자산화’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25일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열린 평생학습 포럼 기조 강연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도시는 학습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이 배움으로 성장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며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경제, 인구, 고령화, 디지털 등 복합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집단 지성과 공동체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학습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가 지역의 경험, 관계, 공간, 조직을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공동체 자산화’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자치분권 ▲탄소중립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5대 시정 가치와 관련 사례를 소개하며 “각 사업은 시민참여와 교육 확대를 기반으로 추진 중으로, 이는 시정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공동체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
[와이뉴스] 평택시의회는 6월 25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평택시 이충동)에서‘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평택시지회, 보훈·안보 단체장, 군부대 대표, 6.25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시민 등 내·외빈 약 450명이 함께했다. 이번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은 6.25 전쟁 영상 상영,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식전 공연,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꿋꿋이 나라를 지키며 희생하신 참전용사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하며 “참전용사의 숭고한 용기와 호국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교훈”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함께하고 있다.
[와이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가칭'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명칭 공모에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돼, 이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에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www.pcpp.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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