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해양 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군 대잠수함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 체계개발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는 각 해역별로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수집한 수중소음과 해양환경자료를 종합ㆍ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다시 해군 작전세력에게 전파함으로써 대잠수함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체계로서, 능동음탐기 신호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과 해양환경 탐지예보 기간도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용량 자료 분석ㆍ처리 능력과 음향정보분석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 위성을 활용한 정보교환 능력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최신 기술 적용방안도 구체화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이번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 사업을 통해 최신의 음향정보를 적시에 해상전력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다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100%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대잠작전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와이뉴스]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인정보 이전
[와이뉴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
[와이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및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를 10월13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범위도 산업, 과학기술, 경제안보, 문화 분야로 대폭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고, 3국 협력에 대한 미 조야의 관심이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의 증대된 위상과 역량을 바탕으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G7, NATO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차 석좌 및 파르도 교수를 비롯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차 석좌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0월 13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과 함께, 해당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구성하여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으며, 특히 SaaS 분야 혁신기업 7개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행사인 2023 드림포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수출개척단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SaaS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SaaS로의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내 SaaS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개방적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와이뉴스]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청색경제 선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10월 13일부터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23.11.20~11.24)와 4기(’23.11.27~12.01)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이메일(datatrade@kodi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누리집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은 약 12,900여 명의 학생 연구원 등의 지원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등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5일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연구중심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활용, 연구비 내 학생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4대 과기원은 추가 협의를 통해 학생연구원 등의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불안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4대 과기원은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과기원 자체 재원 등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대 과기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 연구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R&D 삭감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와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과 10월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의 가
[와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올해 추진 중인 ‘담수 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담수 식물인 하늘지기의 추출물에서 피부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늘지기는 논둑에서 흔히 자라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는 식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유용성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사람의 각질형성세포(HaCaT Cells)에 독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각질세포 속 단백질인 필라그린(Fillaggrin)의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하늘지기 추출물은 피부 속 수분 통로인 아쿠아포린(Aquaporin 3)과 천연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Hyaluroic acid) 합성을 증가시켜 피부 보습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고, 앞으로 피부 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와이뉴스]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탄 발전 퇴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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