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의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누리’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자원 통합예약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을 연계한 첫 사례다. 국민 수요가 많은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자원 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되어 공공자원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휴시간을 활용해 개방되는 공공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예약 즉시 확정되는 방식과 ▲담담자의 승인이나 일정 조율을 거쳐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 현지에서 몽골 보건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몽골 자국 상황에 맞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상황에 따른 다부처 협력 대응 훈련과 결핵·홍역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사람에게 산발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다부처 협력과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홍역과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 추적, 접촉자 관리 등의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수행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염준섭 교수)과 함께 2023년 몽골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질병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감시 및 진단 기술
[와이뉴스]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한국시각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경(미국 기준, 4월 21일 오후 20시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은 24년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주기를 추가 단축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우주 전력 증강을 통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4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상상홀에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오늘의 과학, 내일의 기술’을 주제로 과학소통강연 프로그램 '선을 넘는 과학자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강연은 총 8회 운영되며, 주요 첨단과학기술 분야별 과학 동향과 차세대 미래 산업 관련 핵심 쟁점을 소개하고, 관련 분야의 저자, 전문가, 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했다. 첫 번째 강연(4.26.)은 진화 이론에 근거해 미래 동물의 진화를 상상해보며 현재 지구 생태계를 성찰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의 ‘25년 대표(브랜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하여 준비했다. 강연에서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이대한 교수가 ‘인간은 왜 죽는가’를 제목으로 인간의 죽음 및 진화 내용과 관련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5.24(토))은 국립과천과학관의 ‘26년 대표(브랜드) 기획전 ‘양자세대’와 연계하여 양자를 주제로 준비했다. 성균관대 나노공학과 김준기 교수가 양자역학의 탄생과 정보통신 혁명의 토대가 된 양자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nbs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지난 ’21년 신설됐다. 연구자∙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9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3기 위원회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46명, 전체 민간위원의 50%)함으로써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현장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와이뉴스] 특허청은 4월 18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확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직무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2024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률은 전년 대비 6.3%p가 상승하여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기관별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변호사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기본 절차와 제도 도입 방법, 정당한 보상의 사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관련 주요 소송·분쟁 사례, 쟁점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직무발명 인증기업의 우
[와이뉴스]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경남·전남 일부 지역에서 농촌 어르신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2024년 여름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온열질환 피해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의 높은 만족도를나타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15일 페루 문화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보존을 위해 양국이 함께 추진 예정인 ‘마추픽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관련 행사 및 회의 조직, 교육 교류’, ‘각국 문화유산의 이해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협력’, ‘정책 및 규정, 관리 방안에 관한 지식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추픽추 ODA 사업’은 기후변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가는 잉카문명의 보고(寶庫)인 세계유산 마추픽추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훼손 예방조치와 디지털화, 보수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시작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절차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 ODA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
[와이뉴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
[와이뉴스]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조했다
[와이뉴스]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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