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관계 기관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연구된 개선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와이뉴스]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식재산 거래 학술회의'를 11월 2일 14시, 코엑스(서울 강남구) 시(C)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에 밑거름이 된 우수 지식재산 거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 및 우수 국유특허 발명인 포상, 지식재산 거래 체결식 등을 진행한다. '지식재산 거래 우수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포상 진행' 지식재산 거래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지식재산 거래정책의 소개와 함께, 기업이 지식재산 거래 중개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도입해 신제품 개발, 신사업 확장 등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식재산 거래 유공포상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중개·공급·활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1점)과 특허청장 표창(3점)이 수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국전약품 김동운 연구소장이 수상한다. 김 연구소장은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대학의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원료 의약품’ 분야에서 ‘이차전지 전해질 첨가제’로 신
[와이뉴스] 특허청 자동차특허연구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강남훈)와 공동으로 11월 2일 13시30분 자동차회관(서울 서초구) 그랜저볼룸에서『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기술 특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개 토론회 미래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의 최근 특허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토론회에는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자동차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특허·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연구 및 기술개발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개 토론회는 ‘자동차 산업·특허 동향’ 및 ‘자동차 산업 기술동향’을 각 주제로 하는 총 2개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시간에서는 특허청 자동차특허연구회가 ❶전기차 동력전달구조 산업·특허 동향분석, ❷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에어백 산업·특허 동향분석, ➌바퀴(타이어) 산업·특허 동향분석과 앞으로의 기술개발 방향을 발표한다. 두번째 시간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❶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신기술 현황, 비트센싱(주)에서 ❷자율주행 전파 탐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상무부와 함께 2023년 11월 8일 메이필드 호텔 서울에서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ROK-U.S. Space Industry Symposium)을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2022년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와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양국의 우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23’의 1일차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사무총장, 상무부 마이클 씨 모건(Michael C. Morgan) 환경관측 및 예측 차관보를 비롯하여, 국무부, 국방부, 교통부, NASA 등 미국 우주 분야 주요부처가 참석한다. 한국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 항우연·천문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은 한-미 양국의 우주정책 소개로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와이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5개국과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이어 11월2일과 11월 3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교섭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파리 상주중인 BIE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실시하여 우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두 차례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182개 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인 각오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후보국간 막판 유치 교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파리 현장에서의 막판 총력전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11월2일과 11월 3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12개국 주프랑스 대사 및 BIE 대표들 오·만찬을 갖고, 부산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식량위기 해결, 디지털 격차해소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논의하는 글로벌 솔루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참가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고, 본국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미국 정부는 2일(목) 향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에너지와 드론 섹터에 대한 제재 확대 및 제재 우회 방지 조치 등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에너지 섹터 미국은 주요 LNG 수출국으로 러시아의 LNG 수출을 제한하고, 유럽에 대한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시베리아 Arctic-2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개발, 운영 및 소유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Arctic-2 LNG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 능력 제한하기 위한 목적. Arctic-2 LNG는 곧 LNG 수출 개시 예정이나, 이번 제재의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드론 섹터 KUB-BLA 및 Lancet 자살 드론의 디자인, 생산 및 부품 조달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드론 생산 역량을 억제하기 위해 ZALA Aero, A Level Aerosystems CST 등 관련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ZALA 드론 소유주 알렉산드르 자카로프 및
[와이뉴스] 외교부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6, 멕시코5, 인도네시아5, 튀르키예5, 호주4)을 대상으로 ‘2023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3 MIKTA Young Leaders’ Camp)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됐다.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믹타 5개국 청년들은 다자외교에 대해 식견을 넓히고,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중점 의제로 추진하는 △다자주의 강화, △포용적 회복, △디지털 변환 주제 관련 믹타 협력방안에 대해 직접 협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믹타가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국제사회 도전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며, “금번 믹타 영 리더스 캠프가 믹타의 핵심 가치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2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2개 전문기관*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며, “디지털 혁신이 만든 미래, 일상 속으로”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 이슈와 전망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11월 2일(목)에는 ①미래전망, ②주요 이슈·트렌드, ③2024 정보통신기술 전망 총 3개 분야 7개 강연을 통해 디지털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①미래전망 분야에서는 아이비엠(IBM)에서 15년간 근무한 엔지니어이며,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미래의 재구성’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그리고 공간 웹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획기적 변화 등 신기술의 혁신성을 통해 앞으로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제정치와 시사 분야 전문가인 민주주의학술연구원 김지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지털 심화시대로의 도약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을 11월 3일부터 11월 4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까지 따로 개최됐던 ‘SW교육 페스티벌’과 ‘SW인재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초·중·고교시기부터 대학, 그리고 산·학 협력의 SW교육 및 인재양성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모은 ‘미래 디지털 인재를 위한 SW 축제’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① 전시장 10홀에서는 SW교육페스티벌이 'SW로 연결되는 우리, AI로 만나는 미래'를 주제로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첫 개최된 이래 SW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참가하여 SW교육을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어 왔으며, 올해는 116개 기관이 참여하여 256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페스티벌 행사장 입구 랜드마크존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광장'을 설치해 행사 주제
[와이뉴스]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조를 본격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즈벡·태국과 인사행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필리핀과는 정부 인사관장 기관 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31일과 2일 우즈벡 공무원개발청(오타벡 카사노프 청장대행)·태국 인사위원회(위원장 피야와트 시바락스)와 인사행정분야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일과 3일에는 싱가포르 인사행정처장, 필리핀 인사위원장과 인사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지난 2일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 출범식’ 참가 등을 위한 방한을 계기로 인사처와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협약과 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인사처는 우즈벡 공무원개발청, 태국 인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통해 ▲방문 교류 ▲출판물 교환 ▲양국 행사 참여 및 회의 개최 등을 협력기로 했다. 특히 우즈벡과는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체계(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문(컨설팅) 사업을
[와이뉴스] 2023년'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1.3(금) 오늘 해단식을 개최한다. 제5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대학생 15명 외에 중국(2명),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각 1명) 청년들로 구성되어, 중남미와 동아시아, 그리고 FEALAC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5월),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6월), 청년 중남미진출 포럼(8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0월) 등 생생한 외교현장을 직접 취재, 홍보했으며, 9월에는'FEALAC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협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깊이있는 분석과 대학생다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FEALAC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1.3 오후 개최되는 해단식에서 한병진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우수 활동자들에 대해 외교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 중남미와 FEALAC에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열심히 활
[와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일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10.30~11.1)에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양국 총리회담 및 노르웨이 경제인 간담회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2(목) '요나스 가르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16년 만에 노르웨이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하고,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노르웨이는 한국전쟁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오랜 우방국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그간 양국이 조선·해운, 해상풍력·수소, 북극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녹색전환, 핵심광물,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스퇴레 총리는 한 총리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노르웨이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기후변화, 공급망, 경제안보 등 주
[와이뉴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1월 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밍 부(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제5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소통 강화,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됐으며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최상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입각하여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및 대화/외교(Dialogue/Diplomacy)의 총체적(3D) 접근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협상 복귀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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