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제재에도 불구,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통해 제재 이후 총 10억 유로 상당의 원유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22년 12월 러시아 원유 수입제재를 단행하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리아에 대해 2024년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허용하는 '특별 면제'를 부여했다. 단, 불가리아에 소재한 러시아 소유의 정유소에서 러시아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를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최근 글로벌위트니스 등 시민단체들은 러시아 원유가 불가리아 동부 부르가스(Burgas)에 소재한 러시아계 정유업체 루크오일(Lukoil)의 정유소에 유입되어 석유제품으로 정제된 후 EU 회원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불가리아 의회가 작성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특별 면제 시행 이후 루크오일이 이런 방법으로 수출해 얻은 수익은 총 5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3~7월 루크오일은 러시아산으로 의심되는 원유를 정제하여 총 3백만 배럴을 수출, 일부 선박이 몰타, 네덜란드 등에 입항한 것이 확인됐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선도연구센터 34개를 선정하고,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11월 9일 오후 1시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선도연구센터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은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3년 신규로 선정된 34개 센터에 대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선도연구센터 사업 소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식물분야 세계 최상급 학술지(뉴파이톨로지스트)에 논문을 게제한 경상국립대 김선원 교수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집단연구 지원사업으로, 1990년부터 이학분야(SRC), 공학분야(ERC)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년간 총 443개 센터에 2조 9,336억원을 지원하여 왔다. 현재는 158개의 선도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선정한 34개 센터를 포함하여 총 2,348억원을 지원했다. 33년 간의 지원을 통해 선도연구센터는 총 77,290건의 SCI 논문을 발표(‘21년 기준)하고, 국내·외에 총 14,070건의 특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 이용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15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 결과, 주요 제조사들 대부분은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상당수가 디지털 생활무전기 인증을 완료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임에 따라 적합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판매되어왔으며,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세상을 바꿀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대전은 국가 R&D 투자 6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분야별 R&D성과 전시를 통해 세계 최고․최신의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역할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수 연구성과 전시, 포럼·세미나, 대중과학강연을 비롯해 홀로그램 축사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개막식,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사이언스 캠프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과학대전에는 출연연·대학·기업 등 연구기관 및 과학문화 단체 등 50개 기관이 참여하여 첨단과학기술과 주요기술, 기관성과를 각각 과학관 중앙홀과 상설 전시공간, 실외 가설 전시공간에 선보인다. 먼저 첨단과학기술관에서는 달탐사선 다누리, 한국형초전도핵융합장치 KSTAR, 양자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은 2023년 11월9일 과학기술대전 개막식(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3년 '우수과학자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과학자포상'은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발굴․포상하여 과학기술인 사기와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서 한국과학상·공학상(4명), 젊은과학자상(4명), 이달의 과학기술인상(6명) 등 3개 분야 총 14명의 우수과학자에 대해 시상했다. 우선,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과학상·공학상’에는 ▴김창영 교수(서울대) ▴이창준 소장(IBS) ▴조광현 교수(KAIST) ▴이중희 교수(전북대)가 선정됐으며, 대통령상과 연구장려금 7천만원이 수여됐다. 김창영 교수는 이상적인 2차원계인 단일 원자층 두께 강상관계 물질 박막의 전자구조 측정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같은 물질이라도 존재하는 차원계를 제어함에 따라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질 수 있음을 규명했다. 물질의 구조 변화와 전기장을 제어하여 원자층 두께 박막의 물성 변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물성을 지닌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와이뉴스]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
[와이뉴스] 프랑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10년간 프랑스 잔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대립 중이다.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보조금 지급 시 사회적 조건을 부과하는 좌파 계열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대기업은 최소 10년간 프랑스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인력 규모도 보조금 수령 시점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각 대기업은 정부와 산업화의 지역균형을 위한 '공동산업전략(Joint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하며, 개정안을 위반한 기업은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을 수령한 많은 프랑스 기업이 경제 및 회계 논리에 따라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자금 수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금주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나, 정부가 이에 반대, 필요시 별도 헌법 규정에 근거, 의회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충돌이
[와이뉴스]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에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 위한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빈발 5개 협‧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은 11월 8일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주요 업종 협‧단체와 위조상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❶해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제공 ❷대응 기술 공유 ❸케이(K)-상표(브랜드)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❹해외 대리인 정보제공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한 위조상품 대응사례 공유,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등을 위한 ❺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간담회‧발표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K)-음식(푸드) 위조상품 공동대응 성공사례 공유 및 타 업종 확산
[와이뉴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월 8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2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국제원자력기구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국제 비확산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회원국 역량 강화 지원 등 국제원자력기구에 기여를 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북핵 검증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제원자력기구(IAEA)간 안전조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와이뉴스] 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와이뉴스] 러시아 재무부는 암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러시아 내 생산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의료용 알코올 포함)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세 부과로 발생할 추가 세입은 150~200억 루블(2,100억원~2,8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세이 사자노프 러 재무부 부장관은 소비세 도입 시기는 중요도가 높은 의약품(socially significant medicines)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와인 및 과실주류 소비세를 3배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산 및 수입제품 모두 해당)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와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오전 엘살바도르,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6개국에서 방한한 중미 외교 차관들을 접견하고 한-중미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미 국가들간 오랜 기간동안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남미, 태평양-대서양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인 중미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21.3월 발효 / ’23.9월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양자 개발협력 및 지역기구(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통합체제(SICA)) 등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중미지역 발전과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외교 차관들은 최근 중미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임을 평가하며, 국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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