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유럽의회는 21일(화) '기후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과 관련, 친환경 조달사업에 유사 'Buy European' 규정을 추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화하기 위한 법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과 달리, EU의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및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은 동 법 적용 대상 기술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상품이 사업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조달사업이 입찰 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회원국 당국은 재차 입찰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국, 일본 등 총 49개국이 가입, 중
[와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어제 저녁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영국 미셀 도넬란(Michelle Donelan) 과학혁신기술부(DSIT) 장관이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체결] 작년 6월말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은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 미래 통신 및 공급망 복원력 영국은 ｢5G 공급망 다변화 전략(‘20.11월)｣과 ｢오픈랜 원칙(’22.4월)｣ 등을 발표하며 통신 공급자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K-Network 2030 전략(‘23.2월)｣을 발표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산업
[와이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월 21일 14시 대한변리사회(서울시 서초구) 연수강당에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하려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3 하반기 특허협력조약(PCT)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이래로 ’22년 기준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3년 연속 세계 4위(22,012건)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등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허협력조약(PCT) 제도의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원인, 변리사,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등 135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❶국제특허출원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웹기반 전자출원 시스템(ePCT)의 최근 변경사항 ❷생명공학 분야 출원 시 준수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목록 기재에 관한 국제표준(ST.26) 등을 면밀히 소개한다. ❶전자출원시스템(ePCT) 관련해서는 하나의 출원서 작성 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산란계 농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알을 낳지 않거나 산란능력이 정상적인 계군보다 낮은 닭(과산계, 寡産鷄)을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산란계 농가에서 과산계는 일반 산란계와 구별되지 않아 눈으로는 쉽게 선별하지 못한다. 또한 과산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인공수정사 또는 감별사를 이용한 선별 비용과 사료 비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산란계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와 엠코피아, 엘지유플러스(LGU+) 공동연구로 지능형 과산계 선별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지능형 과산계 선별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카메라 영상을 통해 계사 내 달걀 이송 장치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이동하는 달걀 형태를 인식한다. 이를 토대로 계란 이송 장치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해 계사 내 과산계가 존재하는 케이지 위치를 파악하고 농장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카메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각각의 달걀 형태를 인식함으로써 이전 달걀 인식 기술의 문제
[와이뉴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와이뉴스] 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은 美 테슬라를 인도에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3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인도의 높은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4만 달러 미만은 70%, 4만 달러 이상은 100%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24,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생산기지를 인도에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고 인도 내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전기차는 1,054,938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루피를 투자해 인도 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와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분야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체 진단(컨설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웨더뉴스는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관측 영상을 방송할 예정이며,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환경위성 기본산출물 21종, 활용 산출물 9종)의 영상자료를 산출하며,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위성 자료를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위성자료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아시아 대기환경 감시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환경위성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와이뉴스]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
[와이뉴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하여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하여 2억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재래닭 ‘긴꼬리닭’ 유전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중복보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우리나라 재래닭 소실을 막기 위해 희귀품종을 보유한 재래닭 현지보존 관리 농가 4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관리 농가에서는 총 8계통의 재래닭 1,200여 수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각 관리 농가가 소유한 재래닭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한국 고유의 재래종임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풍동농장에서 보존하고 있는 긴꼬리닭은 수컷의 꽁지깃 길이가 약 1m까지 자라는 특징을 지닌 장미계(長尾鷄) 재래닭이다. 풍동농장이희훈 대표는 우리나라 재래닭을 지키고자 1978년부터 전국에서 재래닭을 수집했고, 지금의 긴꼬리닭을 복원했다. 이 대표는 긴꼬리닭 복원 이후 생축, 종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분양하지 않았고, 재래자원의 소실을 막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에 긴꼬리닭 종란 기탁 의사를 전하며 중복보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풍동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긴꼬리닭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질병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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