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관리할
[와이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원)을 전량 압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
[와이뉴스]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20조 원 투자유치’의 조기 달성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명이엔지를 비롯한 국내외 50여 개 기업과 함께 MDM그룹,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화성도시공사,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명근 시장은 설명회에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교통망 ▲경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지 ▲현대·기아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K-미래차 밸리의 핵심 ▲국내 최대 규모의 향남 제약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 화성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화성특례시와 MDM그룹 간 약 2조 원 규모의 ‘동탄(2) 헬스케어 리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미래형 시니어타운 조성 프로젝트로, 민선 8기 투자유치 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정명근
[와이뉴스] 광명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5년 광명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광명시를 비롯한 금천구, 구로구 등 인근 지역의 30여 개 기업(직·간접)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이력서 접수 대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5개 기업은 행사 당일 현장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하며, 5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 대행을 통해 취업자를 선정한다. 박람회 현장에는 ▲1:1 면접이 진행되는 현장 채용관 ▲지문적성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무료로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참여 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사전 컨설팅으로 면접 준비도 가능하다.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2회 경기섬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관내 섬유·패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섬유산업연합회(회장 조창섭)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섬유산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장학 증서 전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양주시의회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섬유·패션기업 관계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12회 경기섬유의 날을 맞아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주신 섬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업인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제재, 소비 위축 장기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산업 전반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특히, 섬유산업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적 산업으로 많은 기업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와이뉴스] 안양시는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5년 상반기 경기지역 소상공인 업무 유공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9일 오후 1시30분 수원 영통구 영통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안양시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전달받았다. 이번 포상은 전통시장·상점가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안양시는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통한 전문적인 상권지원 시스템 구축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 완화 이후 골목형 상점가 5개소 지정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 전국 최초 5개 시장 동시 입점 ▲경관조명 등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4곳에 편리한 전용주차장 구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아울러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통한 전문적인 상권지원 시스템 구축 ▲소비 촉진 위한 안양사랑페이 발행(최근 5년간 약 6,000억원) ▲자금난 겪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최근 3년간
[와이뉴스] AI(인공지능)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는 AI행정시대가 이르면 내년 경기도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AI기업과 협업하고, 선도 AI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AI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등 도의원들을 비롯해 사업 수행사인 엠티데이타, 와이즈넛, 코난테크놀로지, 대신정보통신, KT와 업스테이지, AI웍스, 페르소나AI 등 14개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순환 AI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경기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
[와이뉴스]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6월 19일,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 클라우드 중 보안 '상'등급 운영이 가능한 첫 공시로, 이제부터 중등급 이상의 보안이 필요한 주요 디지털행정서비스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24 등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보안 요건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가 없어, 기관의 자체 전산실 또는 국정자원의 공공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2개 사는 보안 요건을 갖춘 공공의 시설을 민간 기업이 임차해 서비스하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에 입점해 있다. 2개 사 외에 NHN클라우드도 보안검증이 진행 중으로 ‘상’등급 공공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는 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자원은 지난해 3월 대구센터 전산실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임대하는 입찰을 집행하면서 민관협력사업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만성 전염병인‘요네병(Paratuberulosis)’을 1시간 내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요네병은 송아지, 염소 등 어린 가축부터 감염돼 시간이 지나면서 설사, 체중감소, 산유량 저하 등을 유발하며, 결국 폐사에 이르게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 첫 발생(1967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보고되지 않은 발생 건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감염 초기에는 외형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수년간 병원체를 배출하는‘준임상형 개체’가 많아 조용히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 요네병 진단에는 ▲균 배양법 ▲혈청학적 검사법 ▲항원 검사법인 피시알(PCR) 등을 활용한다. 균 배양법은 정확도는 높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6주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린다. 혈액 속 항체를 검사하는 혈청학적 검사법은 간편하고 대규모 농장 검사에 적합하지만, 감염 초기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초기 감염 개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피시알(PCR) 검사는 분변에서 요네균 유전자를 직접 검출하는 방식으로 민감도는 높지만,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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