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와이뉴스] G20 외교장관회의(2.21.-22.,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1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João Cravinh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월 21일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nbs
[와이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와이뉴스] 외교부는 2월 22일 메콩 지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한-메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 애크멕스(ACMECS) 등 메콩 지역 다자협의체 현황과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의 메콩 지역과의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이 지닌 강점과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메콩 전문가들은 ▴메콩 주요국을 연결하는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및 디지털에 기반한 수자원 협력 강화, ▴메콩 관련 다자협의체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주제 발굴, ▴메콩 지역내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및 메콩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메콩강위원회 개발 파트너 신규 참여를 추진하는 등 한-메콩간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2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룻 탐몽콘(Rooge Thammongkol)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태국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 체류 문제,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관련 문제, △태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태국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태국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고 있는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측은 한국의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입국거부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K-ETA 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심사를 고려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이는 태국인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태국 국민들의 우리 국내 입국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독일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일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할 참가자 2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독일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비자 및 보험료, 월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독일 연구소는 26개소로 전년대비 11개소 증가했다.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독일 기초과학의 전당이며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전기·재료 등 응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너지·지구환경·우주 등에 특화된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원자력 전공대학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전공인력 및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국내 17개 원자력 전공대학과 원자력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2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원자력 전공 입학‧재학‧졸업 현황과 산업 인력 현황 등 원자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했다. ’23년도 국내 원자력 전공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66명(9.6%) 증가했고,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로 나타났다. 원자력 전공 재학생의 경우 ’23년 2,219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졸업생은 620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22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의 전체 인력은 35,649명으로 전년보다(35,104명) 545명(1.6%)이 증가하여 ’18년 이후 최초로 증가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체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원자력공급산업체가 19,125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가 1
[와이뉴스] 한･인도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포털·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와이뉴스] 정부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와이뉴스]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9.)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아부다비(UAE))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바, 금번 각료회의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써, 이와 관련“무역과 지속가능개발”,“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개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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