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92건이었으나, 조사착수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nbs
[와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3,807억 원을 차입했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과 박수를 네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자택 두 곳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15일 결정했다.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김동연 지사는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박근균 국장은 오늘 저녁 출국한다. 캄보디아에 체류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만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되어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외교부가 캄폿주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 준함)로 상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견지역을 변경해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체류하고 있다. 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캄폿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상태이며, 프놈펜 공항에서 가까워 출국이 쉽고, 봉사활동 대상 학교도 환경이 양호하다고 한다. 경기도는 특사단원들의 현지 도착 직후인 11일부터 봉사단 안전에 대해 외교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안전 여부를 지속
[와이뉴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14일 오후 4시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은 감차 문제, 사업구역 조정, 준공영제 도입, 공영차고지 운영 등 다양하다”며 “특히 오늘은 시급한 ‘택시 감차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여러 법인택시 대표들은 “광명시는 경기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5대의 감차가 필요하지만, 논의를 위한 감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환 의원은 “상위법에서
[와이뉴스] 오산시의회는 15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성길용 부의장 주재로 ‘아름다로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름다로 골목상권의 현안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는 아름다로 상인회 고금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오산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길용 부의장과 전도현 의원이 참석해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주차환경 개선 △아름다로 내 야장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은 바로 시민과 상인들의 활력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10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린 이번 브리핑은 시흥시 하수관리과가 민관공동조사단(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 결과, 현장 조사에서 67개소 중 문제 가옥 11개소(약 16%)를 밝혀냈으며, 전수조사 확인 결과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등의 문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서류검토에서는 총 2,797건을 점검하여 준공사진 누락 1,349건 등 준공서류 미비 사항도 다수 파악됐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가옥 다수 발견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주변 지역 침하 현상 발생 ▲준공
[와이뉴스] 광명시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모색했다. 시는 15일 열린시민청에서 ‘2025 광명시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세미나’를 열고,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비전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바라보기’를 주제로, 광명시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해 광명형 도시재생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사회적경제는 도시재생 이후에도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 교육과 자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박미정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장과 이종영 ㈜동네형 대표가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정책적·현실적 제안을 발표했으며, 황희연 생거진천활력센터장과 남승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책연구센터장이 정책과 현장의 시각을 나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재생의 주체는 시민이며, 사회적경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5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18일 착수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성남시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 약 12명이 참석했다. 보고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교 측의 인식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주민 의견이 85.5%에 달한 반면, 지원이 있더라도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학교 관계자는 38.5%에 불과해 상호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중간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성남형 제3자 위탁 운영 모델 도입, ▲통합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축, ▲학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0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임기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각종 재난 상황과 화재 발생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위원 임기 제한에 따른 전문성 단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임기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우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이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승주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양두석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회장 등 총 10명이 참석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5일 화성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화성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 양감 102호선(농어촌도로) 지방도 전환 ▲화성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GTX-C 병점~서동탄 연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 ▲진안 테크노폴 지구 활용방안 마련 ▲화성 아동돌봄센터 확충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은 “양감 102호선은 향남, 발안 등 인근 산업단지와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전환해 확장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연계 도로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삼보폐광산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흘러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근처 공공개발단지의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해 인근 택지개발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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