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월 9일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
[와이뉴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와이뉴스]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은 5월 9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에스라 토플루(Esra Toplu) 외교부 외교정책조정국장과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외교정책 기조 및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기획관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통적으로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보다 유효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기획 부서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토플루 국장은 혈맹이자 형제국가인 한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토플루 국장은 한국과 과학기술, 사이버 등 신흥안보, 글로벌 사우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와이뉴스]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와이뉴스]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와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와이뉴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본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매년 새로운 마이데이터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2건)’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이 지역의 사이버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와이뉴스]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6U 3기, 3U 3기)를 선정하여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6U 4기), 루미르의 LUMIR-T1(6U 1기),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3U 1기), 져스텍의 JAC(3U 1기) 등 총 7기를 선정하여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2024. 5. 7. ~ 5. 24.),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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