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농
[와이뉴스] 고양시 저현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선정됐다.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25개교를 추가 지정, 전체 자공고를 125개교로 확대했다. 경기도에서는 저현고를 비롯해 남한고, 백석고, 수주고, 연천고, 의정부고·의정부여고, 이의고, 평내고, 포천일고 등 10개 학교가 포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농산어촌·원도심 등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는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을 맺고, 지역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평가를 거쳐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저현고는 ▲교육부·교육청 지원금 연 2억 원 ▲무학년제·학기 자율 결정·교과서 활용 예외 등 학사 운영 특례 ▲교장공모제·100% 교사 초빙제 등 인사 자율권 ▲광역 단위 모집 및 최대 30% 별도 전형 허용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지역 자원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저현고의 자공고 지정은 도의
[와이뉴스]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와이뉴스]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와이뉴스] 광명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진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필로티 주차장 구조 아파트 5개 단지와 주거용 건축물 100여 동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필로티 건축물 구조 형태 ▲필로티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여부 ▲불연, 준불연 마감재 사용 여부 ▲건물 노후도에 따른 위험 요소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관리주체와 소유자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과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7월 화재 사고를 교훈 삼아,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꼼꼼한 점검과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주
[와이뉴스] 광명시가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시는 총 8천만 원 규모의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수출물류비 ▲온라인 마케팅 두 분야에서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두 사업에서 각각 12개 기업을 선정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운송비, 보관료, 통관료 등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총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베트남 수출 증가액이 6억 5천3백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한 강관 제조기업은 “물류비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절감한 비용을 제품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글로벌 기업간 거래(B2B) 마켓 입점, 외국어 홍보물 제작,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한 모니터 보안필름 제조업체는 “
[와이뉴스] 8월 27일, 경기도 포천시의 포천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7월에도 포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지원하며 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포천일고등학교까지 추가적으로 선정되면서 포천시가 진정한 교육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포천일고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통해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일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포천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선정됐던 포천고와 함께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등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방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전 정부의 정책실패, ▲전력 인프라 확충 지연,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연이은 유찰 등을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1% 성장률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전 정부가 저성장을 방치해 상반기 0%대 저성장의 결과”라며, “올해 0.9% 성장률이 점아되는 것도 두 차례의 걸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의 결과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약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을 1분기에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했다면 성장률을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0%대 경제성장률은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친 전 정부의 정책실기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산업부 차관에게 “전력 수요 증가율은 98%인데 송전설비 증가율은 28%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73조 원 규모의 ‘U자형 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산업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수원컨벤션센터·㈜제이엑스포·㈜전자신문사가 주관했으며, 183개 기업, 350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전시 품목은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공정 장비, 패키징 소재 및 부품, 패키징 기술 솔루션, 기타 반도체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국내 유일 지자체 주도의 반도체 국제 전시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산업전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있는 인재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늘 현장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신장장애인 스포츠캠프'에서 신장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신장장애인체육연맹이 주최하고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가 주관했으며, 200여 명의 신장장애인과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경기도에 신장장애인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은 큰 문제였다”라며 “이에 지난해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조례가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돼 신장장애인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들은 월·수·금·토 혈액투석과 하루 3~4차례 복막투석 등으로 일상적인 외출조차 쉽지 않다”라며 “이처럼 어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27일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공공의료원 건립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최민희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의료 전문가 및 지역 주민 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3만3,800㎡)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과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김미리 의원은 호평·평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남양주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복지 수준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8월 27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사례 비교 분석, 치유 식물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체험형에서 자원 중심 전환 및 치유 식물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구상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이창래 국제사이버대학교 식물치유클리닉학과 교수와 연구팀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 후 정영모 의원은 “손바닥 정원 등 수원시가 관련 중점사업을 개선하는 데에서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치유 식물 활용 프로그램 및 제언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경환 의원은 “치유 식물 특성을 활용한 공간 구상 및 이 분야 전문성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여러 공공 부분 각각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현수 대표의원은 “연구 종국까지 잘 정리되어 치유농업으로 수원 시민들이 널리 위안받는 미래상 마련에 꼭 기여할 수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조미옥 의원이 함께해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넘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산업전이 새로운 협력과 도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곳 수원에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산업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켐트로닉스 등 183개 기업이 참여해 첨단 패키징 기술과 관련 장비·소재를 선보였다. 또한 전시회와 기술 세미나, 트렌드 포럼, 채용박람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협력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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