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10월 13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사태로 인해 행정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위원장을 불신임해버리면서, 감사 계획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제9대 의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가 싸움판으로 변해버려 감사 한 번 제대로 못 한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하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2년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감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성남시의회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만들 때부터 부작용을 경고했다. 여야가 협의해 배분한
[와이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 관련 윤석열 내란 정권 인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수진의원은 10월 14일 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2024년 12월 9일,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켜야 한다는 이른바‘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전문위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으로서의 자격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자격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보건복지부 관련 주요 공공기관장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내란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말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와이뉴스]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 주관으로 오는 10월 22일(수)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도중호 GWC(주) 대표가「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송미영 동국대 교수(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의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연구 성과물에 담아내고 있다. 박두형
[와이뉴스] 2년 만에 힘겹게 열어낸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발단은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다. 경기도는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 공포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이런 식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이러한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근 시장을 향해 "사건 핵심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민근 시장이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뇌물 의혹이 현직 단체장 및 타 도의원들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이민근 시장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금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가운데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성명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내용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뇌물 수수 등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귀국 후 수사 상황과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명확한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안산시장 이민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5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삼죽면 미장리 심미골 마을(이장 이상규) 주민들과 함께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시됐다. 일부 주민들은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하며,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과 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사업 예정 부지 내 실거주 중인 한 주민은 토지 수용 방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 사업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단지에 포함된 축분 처리용 바이오 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이어졌으며,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안성시의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 바이오 시설 유치는 불가피하다”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
[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 이러한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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