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자, 디지털 통화 시대에 원화 주권을 지켜낼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제기되고 있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대해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고 혁신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정성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제도 설게의 관건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쟁 모델만이 새로운 서비스와 글로벌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행주체 설계는 개방과 경쟁,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박수현 의원이 내년 충남권 AI 관련 예산 ‘0원’을 확인하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긴급 제기한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과 더불어 충남의 AI 대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연속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 5개 지역 공모 선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내년에도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충남을 비롯한 '5극 3특' 중심 균형 성장 차원에서 비선정 지역도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충남도 공모에 참여했으나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A
[와이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와이뉴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갖춰졌다. 현재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 방식에만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분리 신설’ 구의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청사 구축, 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정비, 기반시설 이전 등 초기 행정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 의원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신설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특례’ 조항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경과를 그때그때 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3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장기 재원 분담 구조, 지자체 인력의 교육청 전환 범위, 전국 확대 시 조직·인력 표준모형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세부 설계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와 현장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안양과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해당 사업 예산이 본래 목적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융합교육과의 체험학습 지원체계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동떨어진 숙박형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이후 교원의 책임 부담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기준이 여전히 숙박형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체험학습 예산은 총 5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8억 원이 숙박형 체험학습비로 배정돼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및 기회균등대상자 지원, 고등학생(1~2학년) 대상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장의 환경과 흐름에 맞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숙박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당일형 체험에도 실비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개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10억 원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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