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덤핑과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술연구 기반 기업들을 보호하고 양 기관 간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으로, 8만여 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기술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업무협약(MOU)에 따라 무역위는 산기협을'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무역피해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신규산업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의 국내 산업 보호책인'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는바, 양 기관 간 산업기술 전문지식의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산기협의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동 사업은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생명공학) 중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역량이 결집된 광주 지역에 광주과핚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함이 주 목적이며, 고등학생 단계부터 인공지능 과학영재 등 고급인재의 조기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된 동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된 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델을 토대로 2023년에 기획을 진행했으며, 2024년 1월 관련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예타 면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확보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양자과학기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이 8월 26일 열린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2025년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적 혁신성 및 광범위한 파급 잠재력을 지닌 미래 산업‧안보의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로, 미국‧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부터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본격화한 이후, 투자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핵심기술 조기 확보 등 빠른 기술 추격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국가적 역량 결집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퀀텀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양자과학기술 분야 임무지향 사업인 '양자과학기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왔다. 동 사업은 ‘선도국 수준의 기술 대도약 및 상용기술
[와이뉴스] 특허청은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오는 9월 3일 9시 30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공개토론회(포럼)은 2010년부터 디자인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의 주제는 ‘Design for Space(공간을 위한 디자인)’으로, 각국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로는 각국의 특허청 관계자,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리더와 관련 기업 인사들이 참여한다.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과 공간디자인 관련 최신 이슈 및 사례 연구와 실무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자인 보호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 대리인에게는
[와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대표를 8월 26일 면담하여,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CEPI의 투자 확대 등 상호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 CEPI에 대한 1,800만불 지원도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에 공헌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쳇 대표는 다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유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기업 및 기관에 4.1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CEPI의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등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하여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와이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8월 26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안)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와이뉴스] 조달청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조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경험하는 이번 연수에는 전자조달을 담당하는 아태지역 11개 국가, 21명의 실무 공무원이 참여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조달청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과 체계화된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알려 ‘K-조달’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한국을 찾은 아태지역 실무 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전자조달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배경에서부터 실제 실습까지 K-전자조달 운영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나라장터 하위 시스템인 종합쇼핑몰 운영, e-발주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전수하고, 연수 후 실무 공무원들이 아태지역 전자조달 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연수에 이어 9월 개최 예정인 제4회 조달의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탄소 저감, 동물복지 및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복합화된 현장문제 해소 위해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세트와 그 운영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시작됐다.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였다. 축종별 우수평가를 받은 모델에는 ①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목걸이형 웨어러블)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②젖소에 특화된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일 평균 착유량 15% 증가가 기대되는 “젖소 착유량 향상 솔루션(낙농)”, ③ 입체(3D) 체형 스캐너와 임신·모돈 작동 급이기 등을 연계 운영해 사료비 절감과
[와이뉴스] 특허청은 26일~30일까지 필리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필리핀 고위급 회담 등을 포함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청 연수는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해외 정보화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특허행정 시스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26일 10시 5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로웰 바바(ROWEL Barba) 필리핀 특허청장 등과 환담 및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수기간 동안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의 특허행정 혁신 사례 공유 ▲ 한국의 지재권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 사례 공유 ▲ 필리핀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필리핀 특허청장 등은 특허넷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LG이노베이션 갤러리(LG사이언스파크 내)와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우즈베키스탄(2023년 8월), 튀니지(2024년 8월) 고위공
[와이뉴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11일~25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 참석했다. 금번 고위관리회의는 11월 15일~11월 16일로 예정된 페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별로 논의 중인 정상회의(AELM) 주요 의제 및 성과물을 점검했다. 금년도 의장국인 페루는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주제 하에 △포용적이며 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 및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성장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관련 APEC 로드맵'채택을 주요 성과물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8월 23일 차기 APEC 의장국 고위관리로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8월 23일 페루 외교부가 PE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6일~26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회의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디지털경제와 AI' 등 역내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승인 여부는 8월 말 통보 예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그린전환 및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하여, APEC 역내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통해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에 대한 실질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과 함께 한·일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20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6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양국의 대표적인 지역 간 경제교류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 경제연합회가 함께 주관하여,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동 행사에는 한국의 동해안 4개(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일본 호쿠리쿠 지방의 3개(도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의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왔다. 2018년 제19회 회의(후쿠이현 후쿠이시) 이후, 약 6년 동안 중단됐으나,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주요 재계 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며 민간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양국 지역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며 6년 만에 다시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가 재개된 것이다. 호쿠리쿠 지역은 일본 도야마(富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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