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이
[와이뉴스]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 전체 유 ·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행 ' 근로기준법 ' 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 10 일에서 90 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직장가입자의 유 · 사산 현황에 따르면 , 유 ·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 만 5 천명 안팎이다 . 이들 중 약 1 천명 정도만 유 ·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2022년 2,451,458명(4.74%), 2023년 2,554,627명(4.94%)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4년에는 2,673,485명(5.2%), 2025년 8월 기준 2,777,460명(5.4%)로 2024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특히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대비 2025년 8월에 노년기 기초생활수급자가 25.4% 증가해 가장 큰 폭이었다. 이어 청년기가 9.7% 증가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009,883명으로 총액은 6,482억 원이
[와이뉴스]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ㆍ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물렀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경북, 충남 26억 원,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분들이 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파주 한가람중학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관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눴다.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순회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개 학교를 순회하며 열린다. 파주에서는 고준호 의원의 노력으로 한가람중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체육관은 음악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 찼다. 이날 무대는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로 꾸며져 가수 골든차일드 이장준, 그룹 노라조, 조빈, 우디, 그라비티, 잭브라이언 등이 출연해 음악과 퍼포먼스로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세상은 빠르고, 경쟁은 치열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의 가치를 잊고, 남이 정한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쓴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이유가 있다”며 “생명존중은 거창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게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입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문체부가 2017년 27억3천만 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한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와이뉴스]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공사를 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치 공사건수가 2.0%에 불과하다”며 “LH가 보수 항목을 확정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 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에어컨 설치 문제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며, 난방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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