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암나 빈 다하크 알샴시(Amna Bin Dahak AlShamsi)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의장국으로 기후·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아랍에미리트에 블루카본(Blue Carbon)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소개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해양공간계획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식과 수산물 무역 등 수산 분야 주요 이슈(Issue)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강 장관은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아랍에미리트를 초청하며, OOC가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한국
[와이뉴스] 국방부는 10월 10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루마니아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일 자원관리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성일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면서,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7월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이후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한측에서 ‘한-루 GtoG 협력사례’, 루측에서 ‘루마니아 군 현대화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 세션은 ’한-루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한측과 루측의
[와이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NATO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IP4) 대표 및 EU 대표가 참석하여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은 참가자들이 NATO와 IP4 및 EU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 차관은 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파트너 국가들을 사상 최초로 NATO 국방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선호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
[와이뉴스]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10월 17일 09:00-17:00(한국시간)간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제13차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교체수석대표 :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금번 회의에서는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GGI 사업에 대한 보고, 2025-26년 프로그램 및 예산, 멤버십 및 주재국 협정, 이사국 선출 등이 논의됐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은 사업 경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2020-23년간 100억 달러의 녹색 기후 기금 조달에 역할을 함으로써 3억 8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39만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1,400만 헥타르의 산림 등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대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깊은 소통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준비중이며, 금년 11월 부산에서 유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국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학회는 10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Global Metaverse Conference, 이하 ‘2024 GM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원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선도적인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웹 3.0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BRIDGE(가상융합세계에서 책임있는 혁신과 국제 윤리 규범의 정립)’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2024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KMF 2024)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국내외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오전에 진행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가상융합세계 전략’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사회학 석학이자 인종 및 문화 연구의 권위자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가상융합세계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0월 18일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들과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과기정통부의 기술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첫 간담회로서 국내 기술산업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각 전문기관이 기술산업화 지원현황, 국내 기술산업화 환경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칭)대한민국 기술산업화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산업화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특허청은 10월 18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관련 출원 건수는 2015년 2,785건에서 2023년 7,14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19년 1,740억 달러에서 2025년 6,57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디지털공학 및 의약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기술(IT)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이 요구되어 왔다. 특허청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인접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 외국 심사사례, 특허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사례 중심의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특허요건 판단 시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한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온 바 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경주), 2025 엑스포(오사카)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협력, CFE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 공동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 단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디지
[와이뉴스] 정병원 차관보는 10월 17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 개막식에 정부인사로 참석, 양국 정상이 합의한 1.5트랙 대화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금번 포럼이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10월 17일 오후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孫衛東, Sun Weidong) 부부장과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중관계 전반 및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외에도 정 차관보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장 및 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 등 중국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중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
[와이뉴스] 외교부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 주재로 10월 16일 아프간 인도적 지원 관련 회의(대면‧화상 병행)를 개최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아프간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아프간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국제기구 아프가니스탄‧한국 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구측은 아프간 내 인도적 상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우리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아프간 내 식량 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난민 및 국내피난민 구호 등 아프간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우리 기여를 통한 국제기구 사업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총재와 면담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이 녹아있는 교육,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UNDP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의 개발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AI,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ODA를 지속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올해 UNDP에 대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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