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앞선 4월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 주요 의제는 돌봄 센터 내 급식 문제였다. 센터장들은 “도시락 준비 부담으로 인해 일부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식사가 간편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급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부담 방식의 급식 주문은 보호자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율이 낮아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참여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몇몇 센터는 건물 구조상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 아이들의 안전사고 우려되고, 특히 기본적인 안전 설비가 미비한 곳도 있어, “소방법상 시각 경보기는 반드시 설치돼야 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통역 강사 등의 전문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정열 의장은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비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시각 경보기 등 안전 장비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장
[와이뉴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뺏기가 아닌 더하기 인구정책, 시민이 말하는 정책의 실현법을 찾을 것이라고 앞선 4월 2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평소 고민하던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이 캠페인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앞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 다음 순서로 김귀근 의장을 지정해 이뤄졌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자치단체들이 기존 거주인구 증대보다 다른 지역 인구 유입 유도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뺏기 정책은 지양하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 모든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사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월드옥타는 1981년에 설립된 해외 한인 최대의 경제네트워크로서 70개국 151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1천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참석한 박종범 회장을 비롯한 9명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상생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도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월드옥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월드옥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년 한국상품박람회를 열었다. 한국상품박람회에는 국내 250여개 중소기업과 회원사가 참여해 1,000여명의 옥타회원사와 수출상담을 했다. 경기도는 이 박람회에 16개 기업으로 구성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선거사무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제20조). 이를
[와이뉴스]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인
[와이뉴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전자영수증 기반 탄소감축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 전도현 의원은“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시점”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산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도입 등 생활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며“이제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 소비 행위가 탄소감축과 연결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짚으며, 소상공인들이 고가의 시스템 없이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주요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와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자영수증은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오산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배치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과천주공4단지 개발사업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문원초·중학교의 입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문원중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 수 1,164명, 학급 수 38개로 이미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명에 달하고 있다”며 “주공4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원초등학교는 과천2·4·12단지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증축을 완료한 상태”라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7년에는 문원초의 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로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역시 학급당 3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천시 전체 중학군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와이뉴스] 의왕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와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셴닝시의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는 2015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 셴닝시에서 의왕시로 파견된 공무원은 1명으로 슈츠잔(舒翅展 45세, 남) 셴닝시 사법국 과장이다. 슈츠잔은 지난 4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2H)’을 이수했으며, 2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의왕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 관내 주요 기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의왕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수업과 주요부서 순환근무를 통해 지방행정 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자매결연 관계인 양 도시가 이번 상호 공무원 파견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국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에서도 지난 4월 8일 의왕시 공무원 2명을 중국 셴닝시로 파견하면서 자매도시 간
[와이뉴스] 의왕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학교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어린이를 위한 골프 입문 프로그램인 스내그골프의 학교 체육 프로그램 도입과 이를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보유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왕시 학교 및 공유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는 맞춤형 스내그골프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련된 교구,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스내그골프’가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체육 활동이자 집중력과 인내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촉진하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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