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와이뉴스]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
[와이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日)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장기 저장용 양파, 마늘의 품질 확보를 위해 12월~1월 저장고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파, 마늘은 6월 수확한 뒤, 양파는 이듬해 2~3월, 마늘은 5월까지 저장·유통한다. 그런데 발아 억제 상태(휴면기)가 끝나는 12월부터는 호흡이 증가하고, 싹이 트며(맹아), 부패하는 등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양파= 장기 저장 양파 저장고의 적정 상대습도는 80~85%, 온도는 0도(℃)가 알맞다. 연구 결과, 상대습도가 90% 이상으로 적정 습도보다 높으면 부패율이 8% 이상 증가하고, 싹도 1.5~2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장기 저장 마늘 저장고의 적정 상대습도는 65~70%, 온도는 영하 3도(℃)가 알맞다. 싹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면 적재함(팰릿(pallet)) 위아래 위치를 바꿔준다. 또, 무작위로 마늘을 깐 뒤, 싹이 트기 시작했다면 해당 적재함 마늘을 우선 출하하거나 저장고 온도를 영하 4도(℃)까지 낮춰준다. 단, 냉풍이 직접 닿은 마늘은 냉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 2024년 저장 양파와 마늘의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표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한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제 탄소시장 체계를 준수하고자 협력적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국제탄소시장 관련 결정 사항을 준수하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의 NDC 달성에 기여하고, 산림부문 국제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표준(안)'을 신규 개발했다. 이 표준안은 사업 설계부터 모니터링 및 검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설명회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협상 동향 ▲UNFCCC REDD+ 체계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표준 및 서식·지침(안) ▲라오스 국가 맞춤형 운영표준(안) 등이 발표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국립산림과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비유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제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운영한 ‘한남사려니오름숲 탐방 프로그램’이 탐방객 2만 7천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방문 성과를 기록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한남사려니오름숲은 국내 최남단 산림생태계 연구의 핵심지다. 이곳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제주 최대 규모의 삼나무 전시림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려니오름의 화산 지형과 숲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탐방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러한 매력에 힘입어 2025년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만 7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재방문율이 16%에 달하고, 제주도민이 아닌 방문객 비율이 75%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 전국적인 산림 명소로 자리잡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높아진 탐방 수요에 대응해 편의시설 보완과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정수영 임업연구관은 “한남사려니오름숲은 연구와 복지, 생태 보전이 공존하는 숲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간편식품, 스마트 제조 등 2개 분야의 우선사업대상 지자체로 제주도, 구미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28년에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지역대학-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푸드테크 기업이 초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시설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고가의 공동 활용 시설‧장비 제공, 지역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 애로사항 컨설팅, 신기술 검증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에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7월 포항시, 9월 익산시가 연구지원센터 건설에 착공했으며, 12월 2일에는 나주시에 식품 업사이클링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착공식이 개최됐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신
[와이뉴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주류 시상과 함께 제품･브랜드 스토리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접한 천안·아산시 소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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