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공정) 데이터 편향으
[와이뉴스]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참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민 일상을 넘어 국가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지침,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왔지만, 주로 인공지능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윤리적 활용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외부 사이버 위협을 예방·대응하는 보안 관점에서의 상세한 가이드 또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했다께 국내‧외 인공지능 보안 정책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업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이 보안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는 인공지능 모델·시스템에 대해 보안 3대 요소(기밀성, 무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0일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정주여건 개선, 주민 생활시설 지능화(스마트화) 등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능형(스마트)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농어업 생산성 증대,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상 통신 기반 시설(화상 통신 인프라)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표 성과 중 하나이다. 올해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5곳으로, ➊수산 양식장에 수질 감지기(수질센서) 및 수중카메라를 설치하여 양식 상태 진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와이뉴스] 안성시는 지난 9일 공도읍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의 고병원성AI 의심신고에 따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된 이후, 12월 2일 경기 평택시 산란계농가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총 7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했으며, 이후 7일만에 안성시에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AI 의심축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H5 항원이 확인될 경우 농장에서 사육중인 전수수(약 2만6천수)에 대해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긴급 통제하고, 방역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경 3km 내 4농가 107,500수, 반경 10km 내 12농가 516,500수이 사육중이다. 이에 감염축 색출을 위해 전체 사육중인 가금농장 58개소, 3,862천수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동원하여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와이뉴스] 조현 외교장관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들과 12월 9일 오후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뉴질랜드 참석자들과 각각 약식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피터 샤넬 아고바카 (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고, 올 한 해 솔로몬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조림사업, 원양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주한마셜제도대사관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구스타브 아이타로(Gustav Aitaro)' 팔라우 국무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여행경보 조정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와 함께 튼튼한 사이버안보의 주춧돌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9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인공지능(글로벌 AI) 강국’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의 전망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표창과 상장을 친수하여 격려했다(정보보호 대상 2점,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 21점,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시상 9점 등 총 32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보호 산업인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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