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와이뉴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라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금 ETF 투자를 추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안 의원이 한국은행에 확
[와이뉴스] 광명소방서는 29일 광명문화원에서 ‘광명을 품고, 조직을 잇는 소통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로운 소통 기반의 새로운 회의문화를 본격 운영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의 보고 중심·형식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비정형·참여형 회의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의 문화·역사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활용해 조직 소통과 지역 이해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방식의 운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티타임을 병행한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서별 핵심 업무와 주요 현안을 간략히 공유하고 보고자료를 최소화해 현안 중심 토론과 즉석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한 광명시의 문화·지역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판단과 실효성 있는 소방행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형식적인 회의를 넘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지역을 직접 체감하며 소통하는 회의문화가 조직 신뢰와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 중심 조직문화를
[와이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접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자치권은 보장하고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계획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경기도감사위원회(gg.go.kr) | 도민에게 듣습니다 | 신고센터 | 감사제보 | 감사제보)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안양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할 수도 있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
[와이뉴스]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2월
[와이뉴스] 이천시는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이천시는 총 766,666천 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농가 수요가 가장 많은 관리기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증액해 대당 1,750천 원까지 지원하며, 트랙터는 최대 60마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영농 여건 개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리기‧소형트랙터 등 기본 농기계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경기도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지원 품목은 보행형 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밭작물 탈곡기, 전동전지가위, 전동 분무기, 고소작업차, 농산물 작업대로 영농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형농기계이며, 기종별 지원
[와이뉴스] 과천시는 2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관련 연간 계획과 자활 지원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인 자격 관리와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6년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자활지원계획’ 등을 심의했다. 또한 부양 거부·기피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27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의결했으며,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제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7.20%, 2인 가구 기준 6.7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양능력 미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와의 통합심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2025년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시행일: 2020년 5월 1일) 이후 누적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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