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10월 23일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의 첫 대면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문대학의 현황 및 사회적 역할, ▲전문대학의 교육혁신, ▲전문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국가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의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대학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역량 제고 및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0월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11.1.~12.15.)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10.20.~12.15.)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
[와이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1월
[와이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와이뉴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하여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10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하여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감사 실시 배경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됐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용산구청은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없었다. &nb
[와이뉴스] 경찰청은 10월 23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 및 태국ㆍ필리핀ㆍ라오스ㆍ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ㆍ전화사기ㆍ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누리소통망(SNS)ㆍ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폭력ㆍ불법 구금ㆍ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은 물론,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와이뉴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의원·약국)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4.10.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0.8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가 ’25.10.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7만개)으로 확대 되어, 모든 요양기관(10.5만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5.10.21일 기준, 총 10,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되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 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지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25.9.5일 보도자료)｣ 후 대한약사회(약국 1.2만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천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대상 본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본사업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2026년 실행계획서 작성 방향과 본사업 지침을 교육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통합돌봄 정책 개요,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서 작성방식, ’25년도 우수지자체 사례 공유 등 지자체가 수립하여야 할 실행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을 안내했으며, 2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대상자별 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 지침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총 6
[와이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총 350억 원 규모, 25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녹색자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의 공모로 추진됐으며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107건(225억 원)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 146건(125억 원)이 선정됐다. ‘녹색자금 사업’은 복권 기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민간 산림복지시설에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산림 체험의 접근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산불특별재난지역, 청년 및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자 지원을 확대해 산불 피해지역의 생활환경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 주도의 산림복지 분야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 절차, 집행 기준, 성과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와이뉴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3일 재미동포 차세대 한상 IGN(Innovation & Growth Network : 혁신과 성장 네트워크) 리더들에게 “앞으로 한상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기대주”라면서 “모국 사회와의 연대, 동포 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고국을 방문한 IGN 멤버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김 청장은 20여 명의 IGN 멤버들에게 “모국의 이미지가 곧 동포 사회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동포사회의 이미지가 역시 모국의 이미지로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모국과 동포 사회는 함께 가고 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 과정이 진행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최근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한뒤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분단 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해양으로,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진출의 전진기지로 작용을 해야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한반도가 보다 안정되고 평화 체제가 만들어
[와이뉴스] 산림청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방댐 등 사방사업 대상지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추진해 산사태 취약지역, 민가 지역 등 총 150건이 신청됐으며, 관련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로 85건을 최종 선정했다. 그간의 공무원 중심 대상지 발굴에서 벗어나, 주민 재난 안전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행정력도 절감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사방사업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산림재난 예방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에 설치된 사방댐이 덤프트럭 약 100대분에 해당하는 약 2000톤의 흙과 돌을 막아내 하류에 있는 마을의 피해를 저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림재난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사방사업을 추진하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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