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1일 234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연설
성남시가 2018년도에 청소년배당을 시작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추후 아동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연간 천 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시중 유통으로 지역상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도 각종 현금성 복지 지출은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쟁명 시장은 이날 제234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청년배당에 이은 청소년배당과 아동수당을 언급했으며 2018년도 성남시 예산안 세부 항목을 설명했다.
2018년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대비 14.3% 늘어난 3조 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0% 증가한 2조 520억 원, 특별회계는 3.6% 증가한 9천489억 원이다. 세입부분은 위례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와 판교지역 기업입주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929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천187억 원이 증가했다.
2018년 성남시 중점투자 방향은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체육시설확충 및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투자한다. 또 주차장 건립, 도로확장, 공원조성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우선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위례 및 여수동 공공청사 신축을 포함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천452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문화 체육 분야에서 시민이 건강한 도시로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위해 전년대비 12.4% 증가한 1천469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및 청소년 배당, 청년배당 등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26.9% 증가한 8천 7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17.9% 증가한 847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교통분야에서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확장공사 및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포함해 전년대비 10% 증가한 1천708억원을 편성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밀리언파크 조성사업 및 공원조성 등 시민의 여가생활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년대비 36.5% 증가한 1천282억원을 배분했다.
앞서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배당 정책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무상교복은 용인, 광명, 안양, 안성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복지권이 담보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