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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통 협치 관록의 정치인’ 조명자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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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 출신이다. 소통과 협치를 기치로 내걸고 10년의 의정생활을 무사히 걸어왔다. 여성 정치인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일 년 365일을 비정식 활동 기간으로 삼고 발로 뛰어왔다. 자신의 지역구인 권선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의 자치분권까지 세세히 신경 쓰는 정치인이다. 소통과 협치, 관록의 정치인 조명자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앞선 9일 오전 의회에서 만나봤다.

 

 

■ 수원시민께 한말씀

수원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 첫 여성의장직을 잘 마무리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피곤해하시는 주민이 많다. 특히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 이 또 지나갈 것이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는 민족이므로 잘 도와주려고 하고 잘 이겨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우러져 내년에는 본래의 생활로 돌아오는 희망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 수원시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성공적인 전반기 의장을 마친 소감과 의장 시절 이루지 못한 아쉬운 점이라면.

전반기 의장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해주셔서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 혼자만의 힘이 아닌 37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같이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집행부하고도 견제만이 아닌 견제와 협치를 통해서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을 위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견제보다는 협치를 요청했고 행정감사나 예산과 법안 심의 때도 무조건적인 강압과 견제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고 격려하고 적정하지 않은 예산도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조율 등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도 조석환 의장을 중심으로 잘 해 나가리라 믿는다.

 

금년이 시의원을 한 지 10년째다. 수원시의회가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오는 것이 군공항 이전과 자치분권인데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지를 선정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뤄진 것은 없다. 화성시의 닫혀있는 부분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의 장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6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지적이 많았으므로 내년에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열린 귀로 군공항 이전의 타당성과 그 후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의 과잉 건설로 집값이 하락된다거나 소음피해가 심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많았다. 특히 매향리의 주민분들이 사실과 다른 오해로 반대를 하고 계시다.

 

국방부의 노력과 화성시의 열린 귀로의 대화를 통해, 주민 투표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화성시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국방부가 제대로 된 분석과 사실 파악 결과를 알려주면 그것을 투표로 평가받고 부결되면 다른 대안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안타깝다.

 

군소음법이 제정돼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게 되므로 변호사의 수임료 부분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대응을 바라고 있다.

 

자치분권은 지방재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 전부터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방자치법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염태영 시장님이 최고 위원에 당선됐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를 믿고 있었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폐지한 것도 작용했다고 믿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폐지되면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 2달 이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많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100% 한 번에 바뀐다면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개선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초단체장의 최고위원 당선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지속이 돼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일부는) 지방소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숫자는 100개에 이를 것이다. 정말 지방에 가면 인구가 줄고 일할 노동력이 모자르고 결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고 사람이 없어지므로 같이 마을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단체장들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균형 있는 투자를 통해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선 7기 안에서는 이를 꼭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 수원이 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중앙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다는 평이 있다. 관련 견해는

(인구)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로 한다는 법도 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안에 3개 시가 1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만 이상의 시에서 제대로 된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에 걸맞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초라는 이유로 모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125만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유지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초와 광역의 중간부분인 특례시를 통해 규제의 완화와 재정확충을 통해 수원시의 발전을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정권 확충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방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지방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고 자꾸 쇠퇴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가 될 수밖에 없다.

 

간섭하지 말고 권한을 주면 알아서 자생하게 돼 있다. 그럼 지방소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의 구조는 시민들이 뭉쳐 이뤄 나가야 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권한부여를 통해 지방자치는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남은 기간 꼭 이루고 싶은 행정 또는 사례(조례나 업적 등)

권선시장이 지역구에 편입이 됐다. 모든 전통시장이 야외에서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이 야외 조리를 하고 있다. 법으로는 위법이지만, 암묵적인 묵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차라리 합법화시켜 가고 싶다. 다행히 내년 1월이면 바뀐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전에서는 이미 이를 시행규칙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원시도 이번에 요구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닌 현실로 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특별법을 둬서 정당하게 장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을 지방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조례들이 실생활과 연결되는 조례가 많다. 아직도 모자른 부분이 많으므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찾아서 통과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성 정치인들이 입문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재정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인에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고 여성정치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초선의원들에게 조언해주실 슬기로운 의원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초선 때는 의욕이 넘쳐서 의원의 목적에 너무 몰입한다. 시민 봉사가 시의원의 의무인데 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집행부와 갈등이 너무 많다. 이 갈등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서로가 적이 되고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가면 안 된다.

 

협치를 얘기하고 싶다. 무조건적인 견제보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간다면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정한 견제와 적정한 협치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란다.

 

수원시민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마련이다. 100일은 공식적인 활동이지만 365일이 비공식적인 활동 기간이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시의원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또 이러한 것에서 보람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 공동취재 정흥교 수원인터넷뉴스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