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가 11월 한 달 간 전국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외 파견팀을 구성했다.
현재 체납자는 관외 308명 20억 6천만원으로 4개팀을 구성해 전국 각 지역을 서울, 강원, 부산, 충청권으로 나눠 1팀은 징수과장을 선두로 6일 출발했다. 이번 체납액 암행어사팀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지방의 관공서를 방문해 신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번 관외 체납자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50%이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외에도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올해 17명에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교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체납액이 5천만원이었다. 이는 체납자가 충분히 납부능력이 될 것이라 판단돼 이른 아침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가택수색에 앞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면서도 결국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 등으로 2천 3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분납을 약속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2106년 MOU 협약을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징수와 신용회복의 양날의 칼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