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시민에게 보험료 부담 등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기 특별단속(2017. 7. 3.∼11. 3, 4개월간)을 실시해 총 285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체제를 강화해 보험사기를 근절 및 건전한 경제 공동체 유지와 사회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로 병원·보험관계인·브로커 등이 개입해 이뤄지는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하고 경찰 금감원 건보공단 보험협회 관계기관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정보공유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조를 강화했다.
그 결과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가짜환자를 유치한 병원관계자, 허위통증으로 진료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등 28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한 행위도 분명한 보험사기 범죄로 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험업계 종사자의 주의를 요하고 주변에서 보험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