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민형사상 고소절차 개별 진행해야”
새희망씨앗 “후원금 6억여원 지원금 5억7천여 만원”
금융감독원 “기부 피해자 구제 방법 검토 진행 중”
새희망씨앗 피해자 카페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글 잇따라
# 직장인 A씨는 2년 전 한 전화를 받았다. 어린이 교육을 위한 단체이니 기부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평소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선뜻 기부를 수락했고 한 달에 2만원씩 2년을 카드 할부 납부했다. 그 후 1년 6개월을 연장해 36만원을 선결제했다.
A씨가 기부금을 납부한 기부단체는 새희망씨앗으로 이들은 2012년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아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기부금 128억원 가운데 실제 후원으로 이어진 것은 약 2억 1천만원이고 나머지 약 126억원은 본사와 수도권 및 대전 21개 지점이 4대6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새희망씨앗 사단법인 관계자를 상습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좋은 마음으로 기부한 건데 너무 안타깝다”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결제될 금액은 막고 싶다. 더 이상 기부단체에 기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가 납부한 B카드사는 “민형사상 고소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새희망씨앗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나의질문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글을 게재해야 한다. 그 후 해당 업체 담당자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글을 남겨준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건은 이미 지급이 됐지만 기부금이기 때문에 할부를 했다면 할부 항변이나 이이 신청 대상이 안 된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새희망씨앗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게재된 내용. 이들은 “오해를 가질만한 판단과 행동으로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과 후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긴다”고 밝히고 있다.
▲ 새희망씨앗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게재된 내용. 이들은 “언론보도 된 내용과 실제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새희망씨앗 홈페이지에는 “저희 사단법인은 2014년 11월 설립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말일까지 조성된 후원금은 총 6억 1천80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5억7천600여 만원이다. 이후 2017년 5월말 현재까지 조성된 후원금은 5억 700여 만원이며 지원액은 2억 4천300여 만원이다. 이는 7월까지 계속 진행됐으며 이와 별도로 저희 후원사인 ㈜새희망씨앗에서 교육콘텐츠를 후원받아 2016년도에 3천10명(16억원 상당), 2017년도에 1천426명(8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아 지원한 바 있다”는 글이 팝업창을 통해 게시됐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 관련 설명 드리면 보도된 부분과는 달리 설명 드린 후원금 조성 및 지원내역은 사단법인의 실제 지원 내용이며 해외여행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어학연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 USEP대학과의 협약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바는 있으나 임직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공금으로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감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새희망씨앗 유선 전화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 연결되지 않았으며 새희망씨앗 평생교육원은 “상담 문의 폭주로 전화 연결이 어렵다. 회원 마이페이지 내에 나의질문하기에 글을 남기면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메시지만 반복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새희망씨앗 기부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으며 개설 며칠 만에 1천 69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가입해 피해사례와 대응 방법글을 게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관련 내용이며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13조에 나와 있다. 13조 내용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사람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인데 기부금은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이 재화나 서비스인지의)해석은 공정위가 하며 해석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이 돼야 한다. 신용카드 전표에 뭐라고 적혀 나오는지 봐야 한다. 새희망씨앗이 기부금으로 다른 수익 사업이나 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했을 때는 기부금이 명확하지만 해당 업체는 교육 콘텐츠업이라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지어 논할 만한 사실 관계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다. 민원이 들어오면서 각 카드사에 자율조정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게 수용 안 되고 기각 처리 되면 근거 자료를 금감원에 보내 올 것이고 그것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진행할 것이다. 금융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기부금 낸 사람들이 분노할 듯하다. 당분간 기부 문화가 주춤할 것 같다”, “이 외에 이름 난 기부단체도 믿기 힘들 것 같다”, “11년째 후원을 하고 있지만 보낸 후원금이 어떠한 목록으로 사용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번 계기로 전국 기부 단체들의 투명성 제도화를 구축했으면 한다” 등 불안과 우려를 드러냈다.
/ 이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