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호섭 의원이 민자철도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적격성 조사 의뢰가 곧 확정·완공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안성시가 구체적 수치와 자체 수요조사·요금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자철도는 시민의 세금과 생활비, 안성시 재정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김보라 시장 답변이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료와 흡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시민이 듣고 싶은 건 GTX급 요금이라는 낙관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부담할 재정 규모와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고 역설했다.

특히 시가 내건 현수막과 언론 보도에 대해 “단순한 의뢰 단계를 마치 확정된 듯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오도할 수 있다”며 정확한 단계 설명과 오인 방지 소통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KDI 적정성 평가에 들어간 단계”라며 요금·수요의 구체적 시뮬레이션은 시가 아닌 국가 평가기구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과거의 손실보전 제도가 폐지된 만큼 “시가 손실을 떠안을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민간투자 4조 5천억 원 규모에서 GTX 수준 요금으로 수익을 낸다는 주장은 마법 같은 이야기”라며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대비책을 제공할 책임을 거듭 짚었다.

최 의원은 철도의 공공성 또한 강조했다. “철도는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안성을 거쳐야 하지만 그만큼 치밀한 준비와 독립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안성시에 철도 전담조직 신설과 ‘안성형 철도’ 구상 수립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내륙선을 국가 철도망에 반영시킨 시민·의회의 노력이 민자사업 제안의 기반이 됐다”며 “시는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연계 교통망 등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