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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 개혁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성명 발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명서를 내고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 개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9일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한다. 시대적 과제인 법무·사법개혁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적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차별 의혹과 인신공격이 자행됐지만 의혹만 남발했을 뿐 ‘후보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 등 임명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인사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한 것으로 더 이상의 논란과 정쟁은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번 임명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확고한 표현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맡긴 검찰개혁의 과제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가슴에 새기고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이 임명과정에서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행정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법무부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해 검찰중심조직에서 탈피해 공정한 법무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