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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민 위해 일하는 구조 조성이 정치개혁”

조성환 경기도의원(더민주 파주1 보건복지위원회)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최대 포털사이트라 불리는 N사에 인물 등록을 하지 않은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단언컨대 십 년 가까운 기자 생활 동안 이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다. 바로 조성환 경기도의원(더민주 파주1 보건복지위원회)이다. 연유를 물으니 별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그런 사람이다 조성환 의원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사람.

앞선 8월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성환 의원을 만나봤다.


△ 조성환 경기도의원(더민주 파주1 보건복지위원회)이 앞선 8월 20일 해당 상임위 사무실에서 인터뷰 후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판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판단한다.


■ 와이뉴스 독자께 소개 부탁.
- 세 아이의 아빠이며 평범한 직장생활 하다가 2018년 파주 지역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단일화협의회가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자당의 노무현 후보를 다른 당의 후보와 단일화하는 일이 있었다. 정당한 절차를 걸쳐 선정된 대통령 후보를 흔드는 일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많은 시민이 (이 사안을) 옳지 않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정당을 표방하던 개혁정당에 최초로 당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 이후 열린우리당 당원이 됐고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기존보다는 정치개혁이 많이 됐다고 판단한다. 예전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그룹이었다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정치판이 깨끗해졌다. 정치인들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완벽한 정치개혁이라고 본다.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가진 자를 대변하거나 재벌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판을 만드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 공약 사항 가운데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이 있으셨다. 이행률, 진행 방법 등이 궁금하다.
- 무상교복은 민주당 주요 무상 복지 공약이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현물 급여로 전체 시행됐다. 고교생은 2020년 입학 시 경기도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확보됐고 조례도 통과됐다.

앞으로 계속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내 전체 시행은 올해지만 지자체에서 앞서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교복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생활복으로의 전환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물 급여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에서 교복구매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디자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그 조건에 맞춰 업체가 입찰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


■ 지역구이신 파주 현안은 무엇이라 판단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파주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개선과 의료 관련이다. 의료 부문에서는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건립이다. 현재 도립 의료원인 200병상 규모의 파주병원이 있을 뿐이다. 이는 일반 준종합병원 규모며 나머지는 개인병원이나 민간 병원이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 갑작스럽게 도시가 커졌는데 의료 시설은 못 들어왔다. 바로 옆 일산에는 대학병원이 꽤 있다. 지역구 주민들은 여전히 일산으로 가고 있다. 예전에는 고양과 파주가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30분 내로 갈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신도시가 생겨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직접 교통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가 들어서는데 올해 착공했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선 문제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 밑으로 노선이 설정돼 위험하다는 주민 주장이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고시됐기에 노선은 확정됐는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국토부나 시행사가 인지는 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상반된 상황으로 열병합 발전소 밑을 관통하면 열병합 발전소에 영향을 준다는 주민의 주장이 있고 시행사는 기존에도 열병합 관통 노선이 있었으며 기술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며 안전을 자신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공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그동안의 계획이나 설계, 숫자도 틀린 정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초입 단계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겨났다. 동탄에서 파주 운정까지의 노선이다. 파주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최대 숙원 사업이었는데 노선 끝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있었다.


■ 어린이 치과 주치의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배경이 듣고 싶다.
- 2018년 8월경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됐다. 올해 사업예산 56억원을 편성했고 집행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경기도치과협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립의료원도 관련돼 있다.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았으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 시기에 영구치가 나오기에 구강검진, 치아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미 치과를 많이 다니니 주치의 설정 계기를 더해준 것이다. 조례에 의해 학교에서 (주치의 설정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예산 범위에서 치아 이상 치료와 기초적인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 학교들이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으며 이번 방학에 일부 검진을 한 학교들이 있고 9, 10월 하반기로 건강검진 일정이 잡혀 있고 피드백은 올 연말에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남시에서 시행됐었고 호응이 좋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례에는 초등생 4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들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경기도가 잘 관리하도록 살펴봐야 한다.

■ 파주가 경기 북부에 있어 남부와의 교통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분도 관련 견해는 어떠하신지.
-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면 분도는 필요할 것 같다. 경기도가 지리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이라 분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실질적인 분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청도 남부청과 북부청으로 나뉘어 있고 도청도 나뉘어 있으니 이런 것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하고 의회도 2018년 용역을 수행했고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북쪽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제한돼 있었는데 남북 협력시대가 되면 많은 사업이 북쪽에서도 이뤄질 수도 있다.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현재 체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남부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는 산하기관, 단체 등을 지금부터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산하기관 26개를 5-6개라도 북쪽으로 옮기라고 다음 주 도정질의에서 요구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도 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나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들도 경기 북부에 많이 투입되고 소외된 지역이라는 인식, 분단에 의해 접경지역이 갖는 많은 어려움 등을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주에는 미군공여지 반환 개발 노력도 북부지역 지자체와 같이하자는 MOU도 북부청에 오셔서 진행했다. 접경지역 시장들과 그런 노력을 했고 관심도 가지시기 때문에 공감하실 거라 본다.


■ 이외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향후 활동 계획은.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을 살펴보는 상임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많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행정편의주의적이라든지 중앙 정부가 하는 복지사업을 전달하는 구조였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힘쓸 생각이다.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를 강화해 민간의료에서 살펴보지 않는 영역들을 공공의료에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광역단체에 맞게 경기도민의 삶이 그런 수준에 맞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