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서명운동 추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고 앞선 6월 2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법적 근거 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목적으로 추진된 해당 서명운동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6월 19일 열린 제2공단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 현장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 마치 행정이 앞장서 서명운동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시민들이 보기에는 동신산단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반적인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관(官)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은 전례가 없다. 만약 민간 개발업자가 시에 와서 ‘서명을 많이 받았으니 허가해 달라’고 하면, 법적 검토도 없이 시가 그것을 수용하겠느냐”고 되물으며 행정 절차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한 것”이라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행정 협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오히려 이런 방식이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며, 행정의 무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축했다.

또한 “서명운동은 보통 국가철도 유치나 공공의대 설립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에 대해 시민의 관심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법적 효력도 없는 서명운동을 행정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사업의 불투명성과 한계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동신산단은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단계지만, 농지전용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보라 시장과 첨단산업과가 보여준 이번 ‘서명운동 행정’은 졸속적이고 무책임하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가 ‘정책의 실현’보다는 ‘분위기 띄우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정의 기본 원칙인 정당성, 신뢰성, 투명성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