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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공평 정의 복지국가”

원미정 경기도의원(더민주 경제과학기술위 안산시 호수동/중앙동/대부동)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3선이다. 안산 군자농협 조합원의 딸로 태어나 고향 안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함께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으며 지역구 사안에 발 벗고 나서 뛰어다니고 있다. 4차 산업의 발전으로 대기업 중심,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 안전망 강화이며 나아가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로 끌어주고 받쳐주는 사회로의 도약, 공존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 국가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향후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을 위해 공정무역 사업을 통한 면 생리대를 생산해 북한 청소년과 여성에게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안산시의 가장 아픈 사안이라 할 수도 있는 선감학원 문제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생존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도정질의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및 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진상규명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안타깝게도 선감학원 문제는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운영돼 많은 부분 사료(史料)가 사라진 상황이다. 그 동안 행정구역도 변경됐고 수사권을 갖지 않은 도의원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초 이재명 경기지사와 피해 생존자와의 만남을 이뤄내기도 했고 국회 소관 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변함없이 발로 뛰고 있다.

앞선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4층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무실에서 원미정 의원을 만나 봤다.


△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앞선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4층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뷰 후 와이뉴스 독자들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원미정 의원은 3선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캐치 프레이즈로 사회적 약자, 농민 등 지역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10년 세월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한다.


■ 와이뉴스 독자들께 소개 부탁.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8-9대까지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료,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등 관련 의정활동을 하며 위원장을 맡았었다. 현재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3년 차로 지역경제, 외교통상, 과학기술,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성화 관련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윈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고민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 선감학원 피해자 조례 제정 등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지속해서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성과 및 계획은.
- 선감학원 문제는 지역구 대부도 선감동 사안이다. 광복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지역 내 역사 체험 행사에서 선감학원 생존자가 증언하는 장면을 광장에서 목격하고 무척 놀랐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들어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 강점기 조선소년령에 의해 8-18세 소년으로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감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세워진 소년 수용소로 해방 후 경기도로 이관돼 1982년까지 경기도가 운영했고 운영과정에서 소년들에게 강제 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 등 인권유린 사건이 일상으로 일어났으며 참다못해 탈출하던 아동들이 바닷물에 빠져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2015년 도정질의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및 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진상규명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잘못된 국가정책과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된 선감학원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 및 피해생존자 보상을 위해 국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를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기관으로 경기도의 책무를 물어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앞선 1월 31일 이재명 도지사 면담을 주선해 피해생존자들의 억울함을 공감하고 피해에 유감표명을 이끌어냈다.

지금은 조례에 의한 선감학원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구체적인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피해생존자 모임이 실질적인 경기도내 비영리단체등록을 지난주 마쳤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오랜 시간 선감학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셨으나 그분들이 원하는 해결책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 일제강점기에 설립됐으나 해방 이후 경기도로 이관돼 1982년까지 경기도가 직접 운영했으나 현재 기록이 많이 보전돼 있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축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실과 이재정 의원실, 권미옥 의원실에 협조를 구하고 인재근 위원장님 등 면담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과 ‘선감학원 진상규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식물국회로 수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어서 생존자 여러분은 분노를 느끼며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안산이 지역구시다. 최근 몇 년 동안 안산의 정주 인구가 인근 화성이나 시흥 등지로 빠져나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 현재까지의 안산시 인구 감소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고 2019년부터 인구유출 대비 인구유입이 증가해 2020년 77만명(등록외국인, 고려인 포함)으로 예측되고 초지역원 개발, 89블록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향후 2030년에는 약 90만명 이상의 인구추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하는 발표도 있다.

현재 안산시의 인구변화 특징 가운데 하나는 0-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가 2013년 대비 2016년에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핵심 노동인구층인 25-49세까지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국가차원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안산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 제조업 중심의 안산스마트허브 산업단지에서도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어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및 전세임대주택사업의 연계를 통해 1-2인 중심의 청년층 세대를 고려한 공동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핵심노동 인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산시는 산단 배후도시로서의 특성을 보인다. 산단이 침체하면 경제인구가 빠져 나간다. 제조업이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활성화돼야 한다. 이것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강소특구 지정 이후에 연구 기술개발이 안산스마트허브단지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는 데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로써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산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 앞서 언급드렸듯 인구 감소와 그 원인인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단지의 제조업 불황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가 지정되고 개발된 기술들이 제조업 혁신으로 이어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늘려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의 항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이 산단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제조업 활성화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 안산시 산단의 특징은 소규모라는 점이다. 교통이나 주차 문제, 근무여건 등 주변환경, 노동환경 개선과 문화 생태가 좋은 도시로 구축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동안의 노후 산단의 도시 이미지는 극복했다. 젊은층들이 일을 하러 가지만 일터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즐길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대부도는 안산에서 손꼽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해당 거주민들은 발전과 자연환경 유지, 그 속에서의 생계마련 및 쾌적한 환경 유지 등으로 적잖은 갈등이 있어온 것으로 안다. 또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는 인근해 있는 지자체와 힘을 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견해는.
- 대부도가 지역구에 속해 자주 방문하는 편이다. 대부도는 경기만에 속한다. 경기만 에코뮤즈엄이란 지역의 범위 내에서 경관, 공간, 향토적 특성, 기억, 자연, 전통, 유산, 지역공동체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실과 같은 것으로 생태박물관, 뚜껑이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한다.

대부도 관광산업이 발달할수록 원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과 개발 계획 수립 시 소득과 연계되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대부도 인근에는 영흥 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미세먼지, 도로 파손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주민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기금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대부도 주민들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안산시, 경기도가 협의해 개선해야 하는 등 주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안산시는 정책적으로 원주민 소득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고려해야 한다.


■ 이 외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은.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방법은 올바른 가치, 철학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며 성실하게 활동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 선거 때만이 아닌 평소에도 정치에 관심과 참여를 통해 좋은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질책을 해주시는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원미정 도의원 영상 메시지 보러 가기 >>  https://tv.naver.com/v/8806077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