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병일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교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km당 20g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버스는 70~100g, 자동차는 120~180g을 배출합니다. 정부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계획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1.5~2.3%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23년에는 2,389건으로 20배 이상 증가 했으며, 최근 3년간 사망 55명, 부상 5,57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양시는 2021년부터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지역에(관악역과 평촌학원가,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등)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운영, 민원 처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납금지 확대 등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무단 방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19명의 대표자와 6,993명의 시민이 서명하여 안전교육, 주차구역 운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200개의 전용 주차기기를 설치, 이용자에게 지역 상가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합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를 시행, 전용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 1㎢당 123대의 CCTV 설치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최근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PM 전용 주차장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안전 교육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도로 이용 및 이용 문화 미성숙. 둘째, 무면허·미등록 문제 심각. 셋째, 행정체계가 분산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 입니다.

특히, 녹색교통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행, 자전거 관련 정책은 도로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는 철도교통과, 견인 등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직 내 업무 재조정과 전담 인력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합 관리하는 녹색교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 인프라와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용도로 및 주차시설 정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학교, 시민대상 안전 교육 확대 시행 해야합니다.

셋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유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 안전장구 대여 시스템 도입, 안전속도 규정 마련 및 무단 방치 단속 강화,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