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4천442명이며 총 채무액은 430억2천9백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969만원 정도로 원금이 약 744만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이 약 225만원이다. 이는 아직 사회로 진출하지도 못한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통과를 진행한 사람이 있다. 과학자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청년이자 경기도 청년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오지혜 경기도의원(더민주 기획재정위)을 18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다목적정담회실에서 만나봤다.

 

 

■ 독자들께 소개 부탁. 아울러 2021년 새해 활동 계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비례대표 선발전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경기도의회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의회에 오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빛나는 소재, 소자를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정치하는 과학자는 매우 드물다.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에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한 이유는 과학자, 비정규직,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이다.

 

먼저, 주로 과학자들은 연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연구에 충실하면, 결과가 잘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본 의원도 그랬다. 세상을 바꾸는 과학이 과학자들의 노력으로만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무리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 뛰어난 과학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의 ‘전임연구교수‘ 명칭은 교수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몇 년 계약 후 갱신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한다. 정치 입문 당시 1년 남짓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고 연구 환경은 좋았으나 비정규직이라서 하지 못하는 몇몇(예로 육아휴직) 제한들이 너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6살 아이의 엄마라서다. 90일의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아이와 온전히 함께 있어 본 게 별로 되지 않는다. 일하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께서 청년비례대표 선발전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모로 도와주셨고 당선까지 됐으니까 말이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앞선 2020년 9월 2일 수정가결 됐다. 해당 조례 발의 배경과 현재까지 추진 경과 궁금하다.

본 조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대학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대학원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 대학원생 지원 기간을 졸업 또는 수료 후 5년으로 제안했는데 이 부분이 4년으로 변경돼 수정 가결됐다.

 

또 다른 하나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 사업이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데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금융에서 다양한 불이익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로 카드사용정지, 금융 거래 제한, 향후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신용등급 산정 시 불이익 등이 있다. 이 불이익들로 사회 시작에서의 걸림돌이 돼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의 신용회복사업은 경기도에서 초입금을 납입해주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게 된다. 나머지 원금을 최대 10년 금액이 큰 경우 20년까지 부담없는 금액으로 분할상환해 걸림돌을 제거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수월하게 해주는 사업이다.

 

예로 2020년 5월 기준, 경기도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4천442명이며 총 채무액은 430억2천9백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969만원 정도로 원금이 약 744만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이 약 225만원이다. 평균 채무액 수준의 신용유의자가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원금 744만원의 5%인 분할상환초입금 37만원을 지원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연체이자 225만원을 감면 받아 총 262만원의 채무액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잔액 707만원은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10년간 매월 약 5만9천원씩 갚아 나가면 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며, 가능하면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사업으로 꼭 실행하겠다.

 

 

■ 이은 2020년 11월 12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촉구하신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다소 있어 왔다. 관련 견해 말씀 부탁 드린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도, 시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나 미처 예산에 담지 못하는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런 사업도 있었다.

 

모든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잘 쓰이는 주민참여예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였길 바랄 뿐이다. 특정 시설의 이름이 들어간 사업들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았다. 도비, 국비, 시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았고 특히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다음 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사업비를 받은 건 가장 안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직접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도의회에 입성하셨다. 생각하시는 ‘젊은 정치’란 무엇인지, 젊은 정치인의 활동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이라 꼽으시는지 듣고 싶다.

젊은 정치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것 같다. 청년 당사자로서 젊은 청년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아무래도 연륜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많이 배우고 있다. 삶의 연륜을 따라잡기는 역시나 어려운 것 같다.

 

개선점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가 지방의원이 될 수 있는데 각 연령, 각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건 경기도의회에 20대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30대 의원도 손에 꼽는 수준이다. 다양한 계층, 연령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당에서도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했으면 한다.

 

 

■ 초선이신데, 3년간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과 사유가 궁금하다. 아울러 임기 내 반드시 펼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2018년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첫 조례심의, 첫 도정질문이다.

정말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봐야 할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의원님께 여쭤보고 도움도 받고 함께 밤새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임기 내 펼치고 싶은 정책은 미래 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장학지원사업인데 이는 연구용역 진행했고 그 결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례 통과는 됐으나 아직 사업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사업이다. 이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편한 보육환경 만들기 등을 꼽을 수 있겠다.

 

 

■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과학자이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청년이다.

경기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더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들을 실행하겠다.

 

두 번째로 미래 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보고 싶고 미래세대를 위해 경기도가 다양한 정책들에 과학기술, 4차산업혁명 등을 융합해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일하겠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다. 올해는 꼭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공동 취재 정흥교 수원인터넷뉴스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