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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 "난방비 폭탄!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성명 내고 "떼돈 번 재벌은 그대로 두고 서민에게만 고통 전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와이뉴스]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26일, 성명을 내고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익영 위원장은 "이번 설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여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다. 그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경기도당 대변인은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되었긴 하나,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부담시키는데 있다"며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이른바 에너지 재벌들은 지금 ‘역대급 돈잔치’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폭리를 취했고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였다.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읊어댔던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성명에서는 대책으로 '서민요금을 동결하고 재벌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난방비 폭탄’에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으나 2분기부터 또다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이 지난해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 여파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진보당은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2~7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출근길에 재난안전문자가 속속 도착했다. 

 

특히 올 겨울에 한파가 거듭 몰아치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국 거의 모든 세대에서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민생은 뒷전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되었긴 하나,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부담시키는데 있다. 

 

이른바 ‘에너지 재벌’(SK, GS, 포스코, 삼천리 등)들은 현재 ‘역대급 돈잔치’ 중이다. LNG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직수입’으로 싸게 샀다가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까지 벌였다.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읊어댔던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서민요금을 동결하고 재벌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당장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재벌에게 ‘횡재세’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난방비 폭탄’에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즉시 제공해야 한다. 

 

2023년 1월 26일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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